포항이혼전문변호사 “사형 구형은 인권 후퇴”···‘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도 마찬가지일까? > 제안서, 팜플렛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사형 구형은 인권 후퇴”···‘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도 마찬가지일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2 00:27

본문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으면서 ‘사형 구형’과 사형제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인권을 이유로 29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한국에서 사형 구형과 사형제를 둘러싼 오랜 논쟁이 다시 언급됐다. 사형을 구형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를 보이고 신뢰를 구현하는 기능이 있다”며 사형 구형의 의미를 강조했다. 반면 일부 학자들과 인권단체 등은 윤 전 대통령을 중형에 처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인권침해가 명백한 사형제 존치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한다.
내란 특검팀이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밝힌 주요 이유는 “반성하지 않는 내란 사건 피고인에게 내릴 중형으로는 사형밖에 없다”는 취지였다. 특검팀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 29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한국에선 사형이 구형·선고되더라도 ‘집행되진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다. 이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도 범죄의 중대함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그럼에도 일부 여권 인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큼은 사형 구형 및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이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흔든 중범죄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몇몇 학자들과 인권단체들은 상징적인 의미라 할지라도 사형 구형에 반대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최중형을 내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인권 침해가 명백한 사형제가 존치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형제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기본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했으며 책임 규명이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도 “사형 구형은 법치주의가 보호해야 할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어떠한 예외 없이 사형제에 반대한다”고 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인도주의적, 인권의 관점에서 사형은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형벌”이라며 “1998년부터 사형은 집행되지 않는 등 사형제 폐지의 역사가 쌓여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된 현재에 가장 중대한 형벌은 무기징역”이라고 말했다.
이덕인 부산과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간첩조작 사건 등 근현대사에선 정치적 의도에 따라 사형이 자주 오남용돼 왔다”며 “아무리 내란 같은 중범죄더라도 한국에서 사형제가 악용돼온 역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형을 외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형의 상징성이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한 교수는 “집행되지 않을 것이 당연한 사형을 구형, 선고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순교자의 이미지를 주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형벌은 상징성이 아니라 범죄 예방에 목적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폐지된 사형 구형은 되레 윤 전 대통령을 영웅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사면 없는 무기징역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절한 형벌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교수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하되 추후 특별 사면을 안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감형이나 가석방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80년대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희대의 사기꾼’으로 불린 장영자씨(82)가 최근 사기 혐의로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장씨는 여섯 번째 수감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장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2022년 10월 경북 경주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비영리 종교 사업을 위해 사찰을 인수하겠다며 9억원에 매매 계약을 맺었다. 장씨는 매매 대금 중 5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 해소를 위해 3억5000만원을 빌려주면 공동명의로 사찰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피해자는 장씨에게 1억원을 우선 빌려줬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5억5000만원을 일시 지급하겠다며 수표를 제시했지만, 이 수표는 만기가 지난 부도수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장씨가) 인수대금 5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인수자금 1억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해 그로부터 사찰의 인수대금 명목의 돈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음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억원을 송금받을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원은 가지고 있지 않은 채 국세와 지방세 합계 21억여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던 상태였다”며 “큰 금액의 자금을 조달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인척으로 1983년 남편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과 함께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금액은 당시 정부 1년 예산의 10%에 가까운 금액으로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이후에도 수백억원대 사기 사건에 여러 차례 가담해 잇따라 수감됐다. 장씨는 지난해에도 154억원의 위조 수표를 쓴 혐의로 대법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으로 이달 말 출소 예정이다.
경남도는 질병·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자를 연중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13~64세 이하 청·중장년과 아픈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9세 이하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돌봄·가사·병원동행·심리지원·식사지원 등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차등화된 본인부담금을 내고 최대 3개 서비스까지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창원에 사는 50대 남성 A씨는 전해질 불균형으로 입원치료 후 퇴원했으나 가족이 없어 돌봄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다. A씨는 장기입원 이후 식재료 구매조차 어려워 요양병원 입원을 고민하던 중 마산의료원 연계로 지난해 6월부터 식사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양산에 사는 40대 남성 B씨는 만성질환을 앓으며 8세 딸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다. B씨는 병원 방문과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던 중 병원동행·가사·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아 신체 회복과 함께 정서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돌봄 서비스 신청은 18개 시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202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 도내 시·군으로 확대됐다.
최근 2년간 3400여명이 서비스를 이용했고, 식사·영양 서비스 이용자가 전체의 51%(1733명)를 차지했다.

이전글토렌트다이아┃구글검색 → 토렌트랜드┃토렌트추천 토렌트사이트 토렌트순위 토렌트다운 26.01.22
다음글중고트럭매매 [직설]100%를 축하하기 전에 26.01.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