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엿새째 단식’ 장동혁 “반드시 변화 올 것”···장기화 조짐에 국힘 내부 지지세 모인다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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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통일교·공천헌금 의혹을 다루는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엿새째 단식 농성을 이어갔다. 개혁 보수 성향 인사들이 잇따라 단식 농성장을 찾아 장 대표를 격려하는 등 당내 지지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가 여권에 농성장 방문 등을 촉구하면서 출구전략 마련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미동도 없다. 이제 더욱 분명해졌다.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부패가 있는 것”이라며 “내가 버틸수록 그 확신은 강해질 것이다. 국민의 심판은, 국민의 특검은 이미 시작됐다”고 했다. 그는 단식 농성 중인 국회 로텐더홀에서 처음 외부로 나와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답을 하지 않으면 국민께는 그 자체가 자백”이라며 “반드시 변화는 올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건강 상태 악화로 의료진의 병원 이송 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한 채 단식을 지속했다.
12·3 불법계엄 1년을 즈음해 사과문을 냈던 소장파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이날 회동을 하고 장 대표의 단식을 지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성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조금의 양심과 책임감이 있다면 제1야당 대표 단식 현장을 찾아야 하고 쌍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과 미래 소속이자 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송석준·서범수·고동진 의원 등은 단식 농성장을 찾았다. 주진우·박수민·서지영 의원 등 초선들도 이날 농성장을 방문해 장 대표를 응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농성장을 찾아 장 대표와 손을 맞잡고 대화를 나눴다. 유 전 의원은 이후 기자들에게 “건강을 해치지 않고 다시 당의 중심으로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수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될 때”라고 말했다.
현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비롯해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의 방문 행렬도 이어졌다. 경북지사 출마 의향을 밝힌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날부터 장 대표 근처에서 단식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18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등이 농성장을 방문한 데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등이 전날, 김진태 강원지사 등이 이날 농성장을 찾았다. 당내에선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오는 나경원 의원,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추경호 의원 등이 전날 농성장을 방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는 21일 귀국하는 대로 장 대표를 찾아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내에선 여당의 특검 수용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단식에 나선 것을 두고 당원게시판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의구심이 제기됐지만 장 대표가 지지세 결집과 주도권 확보에는 일단 성공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야권 관계자는 “보수정당에서 단식은 흔치 않기 때문에 당내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도 계속 확산하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장 대표에게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가 이런 국면을 활용해 오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을 향해 “첫 행보는 장 대표의 단식 농성장 방문이어야 한다”며 “제1야당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심각하게 인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신천지 특검을 별도 특검으로 추진하자”며 “그리고 통일교 특검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예정했던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실지감사를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시설 거주 여성 등을 학대한 장애인 시설 ‘색동원’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색동원 시설장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이사직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2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복지부 소관 법인 장애인단체 정기감사(현장실사) 추진 내역’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대한 3년 주기 실지감사를 지난해 12월 하기로 했으나 아직 실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서 의원에게 “올해 1분기 이내에 집행 예정”이라며 “집행부 공석, 협회장 사임 등에 따라 감사 추진이 어려웠다”고 했다.
하지만 협회 전현직 관계자들의 말은 다르다. 협회에서 일했던 A씨는 “일부 간부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지감사는 이미 준비가 돼 있던 상태였다”며 “3년 기한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도 협회 감사는 진행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최근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인천 강화군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색동원은 시설 거주 여성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인천 강화군은 지난해 12월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를 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보고서에는 색동원에 거주한 적 있는 여성 장애인 총 19명이 시설장 B씨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시설 거주 여성 장애인 전원이 학대를 당한 셈인데 협회는 지난해 색동원을 한 번 방문하는 데 그쳤다.
경찰은 B씨를 성폭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현재 4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고서에 나오는 피해자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협회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층조사 결과보고서에는 개인정보 등 민감 사항이 많고,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B씨와 협회 측은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에 대해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방식으로 해두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건가”라며 “정치는 자기주장을 막 해도 되는데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두고 여당·지지층 일각의 반발이 커지자 이들을 달래며 개혁 방향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에게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사들로 구성될 공소청에 보완 수사를 허용할지, 중수청에 검사를 보내면 ‘제2의 검찰청’이 될지 등 정부 검찰개혁안 논란에 이 대통령이 소신을 피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공소시효를 이틀밖에 안 남기고 (공소청에) 송치됐는데, 보완 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는데 이틀, 오는 데 이틀 이러면 어떡할 건가”라고 말했다. 공소청이 피의자 기소 전에 “간단히 확인하면 될” 수준은 보완 수사 차원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 권력의) 남용 가능성을 봉쇄해야 하나 (수사)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라며 “효율적이지만 남용 가능성이 없는 정의로운 검찰 수사·기소 제도를 만들자”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00명 넘는 검사들 중 나쁜 짓을 한 검사가 한 10%는 될까”라며 검찰 조직을 매도하는 주장에 거리를 뒀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검찰 자체가 다 문제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한 발언과 유사하다.
이 대통령은 여당에 의견 수렴을 요청한 데 대해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신에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며 “당이 하나로 몰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강경 개혁 지지층을 의식한 듯 자신도 검찰 수사의 피해자라며 “그 의심이나 미움을 다 이해하지만 법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라며 “(올해) 10월까지 여유가 있으니 너무 급하게 서둘러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 집단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건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나라 지키라고 총을 줬더니 ‘내가 가진 총인데 내 마음대로 쏠 거야’라고 국민들에게 총구를 겨냥하는 반란 행위와 똑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설교 시간에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교회가 있다며 “일단 경계가 불분명해서 지금은 놔두고 있지만, 일부 개신교도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관련해 “법률도 조금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은 (종교의 정치 개입에 대한) 처벌 강도가 너무 낮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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