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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이 대통령, 일부 지상파·종편 겨냥 “정치적 사건, 무조건 검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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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2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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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지상파·종편은 최소한의 공정성이나 공익성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중파 채널이라든지 소위 종편은 허가제도라서 진입을 제한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 관련기사 3면
이 대통령은 “무죄나 공소 기각이 나오면 보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기소가 무리했다든지, 수사가 과했다든지 이렇게 판단하지 않냐”고 했다. 그는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 기소가 잘된 건데 법원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비판한다”며 “이런 취지의 뉘앙스는 꼭 정치적 사건만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이거 중립성이나 공익성에 문제없냐”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국가가 중립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선 제약이 있는 거로 이해하고 있어서 내용 규제와 관련된 건 방송의 경우에 심의위원회라는 민간 독립기구를 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게 무한대로 허용되는 건 아닌 게 맞다”며 “그걸 어떻게 심사하고 제지할 건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민간기구에 맡기든 위원회에 맡기든지 하는 건 당연한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져야 한다는 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내가 인터넷 언론 만들어 내 마음대로 쓸래’ 그거야 표현의 자유로 100% 보장해야겠지만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이런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이라는 걸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일부 방송사·종편의 보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국빈 방중 기간인 지난 7일 상하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법원이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통상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는데,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며 언론을 비판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신임 사장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19일 오후 1차 회의를 열고 신임 사장 선임을 위한 일정을 논의했다. 임추위는 서울시 추천 2인, 서울시의회 추천 3인, 공사 이사회 추천 2인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서울교통공사 사장직은 지난해 11월 백호 사장이 임기를 5개월여 남기고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두 달 넘게 공석상태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이 그동안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왔다.
공사는 임추위 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20일 사장 모집 공고를 게시할 계획이다. 이후 서류 및 면접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3월 중 신임 사장이 취임하게 된다.
현재 유력한 차기 사장 후보로 지난해 12월 퇴임한 김태균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거론되고 있다. 황춘자 전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 경영지원실장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김 전 부시장은 한때 오는 6.3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서울교통공사 사장 지원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야마가미 데쓰야(45)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나라현 나라지방재판소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 단체에 피해를 주기 위해 정치인을 살해하는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비참한 성장 환경이 범행 동기로 작용했다”며 징역 20년 이하의 형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야마가미의 모친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심취해 고액의 헌금을 해온 사실 등이 범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였다. 변호인 측은 가정연합이 야마가미의 성격과 행동, 가족 관계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검찰은 야마가미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부정하지는 않으면서도 이를 이유로 형량을 크게 감경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야마가미는 2022년 7월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상원)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에게 접근해 수제 총을 발사해 숨지게 했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모친의 헌금으로 생활이 파탄 났다”며 “교단에 대한 원한으로 가정연합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여긴 아베 전 총리를 노렸다”고 진술하며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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