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검찰, ‘통혁당 재건위’ 재심 무죄 뒤 “형사보상은 알아서 판단”···책임 회피 논란 > 제안서, 팜플렛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검찰, ‘통혁당 재건위’ 재심 무죄 뒤 “형사보상은 알아서 판단”···책임 회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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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2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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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처형당한 고 김태열씨가 49년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이 형사보상 절차에 소극적으로 나서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는 15년을 구형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하다 정작 무죄가 확정되자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A검사는 지난해 11월25일 김씨의 형사보상 청구의견을 묻는 서울고법에 “적의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보냈다.
앞서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28일 김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확정됐고 유족이 형사보상을 신청하자 법원은 검찰에 의견을 물었다. ‘적의(適宜) 처리’는 구체적인 판단이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사안의 처리 여부·방법을 재량에 맡긴다는 뜻으로 판단을 유보하고 법원에 넘기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서울고법에서 개시된 김씨의 재심 사건에서 김씨가 자백 취지의 진술을 법정에서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15년을 구형했다. 박정희 정권 때인 1974년 당시 민간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는 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관이 김씨를 영장 없이 체포·감금해 가혹행위로 자백진술을 받아 냈다는 김씨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통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된 다른 재심에서 대법원이 “불법수사에 따른 자백 증거능력이 없다”는 선고를 여러차례 내렸는데도 검찰은 김씨에게 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1976년 사형 판결이 확정됐고 1982년 처형됐다. 유족 측은 과거사 사건이 49년만에 바로잡힌 뒤 진행되는 형사보상 절차에서 검찰이 적의 처리 의견을 낸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김씨의 딸 B씨는(63)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검찰이 재심 재판에서도 15년을 구형해 너무 억울하고 분통했지만 무죄로 나와 다행으로 생각했다”며 “그런데 형사보상 절차에서 ‘적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서 무책임하고 저희의 아픔을 외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달리 납북귀환어부 고 김달수씨의 재심 사건에서 검찰은 2023년 4월 무죄선고 뒤 “피고인 측의 형사보상 신청이 일응 타당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냈다.
김씨 측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이날 대검찰청 국민신문고에 “‘적의처리’라는 의견 개진은 시민들이 법을 통해 검찰에 요구하는 역할을 방기하는 것으로, 형사보상 관련 절차 지연을 초래하기도 한다”며 “‘적의처리’ 의견 개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민원을 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적의처리’는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라며 “형사보상 청구 쪽에서 주장하는 데 대해 이의가 없고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민성호는 23세 이하(U-23)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1승1무1패를 기록했다. 조별리그라지만 아시아에서 한국 축구의 위상을 고려하면 비판받을 만한 성적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절치부심한 대표팀의 토너먼트 첫판에서 껄끄러운 상대 호주를 제압하며 반전 드라마를 쓰고 있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운명의 한·일전을 넘어 6년 만의 우승도 가능한 그림이다.
이민성 감독(53)이 이끄는 U-23 대표팀은 18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홀 스타디움에서 열린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백가온(부산)과 신민하(강원)의 연속골을 묶어 호주를 2-1로 눌렀다.
후반 막판 신민하 결승 헤더골로U-23 아시안컵 축구 호주에 2 대 1
이민성 감독 선발 파격 교체 적중그간 성적 비판 씻고 ‘반전 드라마’20일 우승 도전 최대 고비 일본전
호주전에서 한국은 앞선 조별리그 3경기와 너무 달랐다. 무리한 측면 전개 혹은 단조로운 크로스에 의존하는 허술한 축구가 아니라 두껍게 중원을 지키면서 상대의 뒷공간을 노리는 실리 축구로 호주 수비에 균열을 냈다. 조별리그와 비교해 볼 점유율(평균 66%→55%)은 떨어졌지만 정확한 패싱 게임(87%)으로 효율을 높이면서 상대를 압박한 것이 통했다. 백가온을 비롯해 김용학과 강민준(이상 포항), 장석환(수원 삼성) 등 4명을 새롭게 선발로 투입하면서 포메이션을 4-4-2에서 4-5-1로 전환한 효과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처음 선발로 투입된 백가온이 제대로 사고를 쳤다.
백가온은 전반 21분 팀 동료 이현용(수원FC)이 후방에서 길게 찔러준 공을 상대의 수비 라인을 뚫고 들어가면서 받아 오른발 발리슛으로 골문을 꿰뚫었다. 상대 수비가 손을 쓸 틈도 없는 원더골에 경기장에서는 탄성이 터졌다. 직전까지 이번 대회에서 출전 시간이 단 1분에 그친 선수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선제골의 주인공인 백가온은 “기회가 있을 때 더 많이 골을 넣었어야 했다. 다음 경기에선 더 완벽하게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지난 경기(우즈베키스탄 0-2 패)를 만회한 것 같아 행복한 분위기”라며 활짝 웃었다.
여전히 아쉬움은 있었다. 전반 막바지부터 후반 초반까지 상대의 공세에 휘둘렸다. 상대 공격을 늦추는 기본을 망각해 전반 37분 페널티킥(PK)을 내줄 뻔한 상황이 비디오 판독(VAR)으로 정정되며 고비를 넘겼다.
전반전 추가 시간에는 루카 요바노비치의 위협적인 슈팅을 골키퍼 홍성민(포항)의 선방으로 간신히 막아냈다. 후반 6분에는 상대의 측면 돌파에 이은 침투에 수비가 그대로 허물어지면서 요바노비치에게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다.
선수들이 조별리그에서 보여주지 못한 위닝 멘털리티를 되찾은 게 다행이다. 후반 43분 코너킥 찬스에서 수비수 신민하가 페널티 지역을 파고들어 헤더골을 터뜨리면서 2-1 승리를 확정했다. 호주가 조별리그에서 실점한 3골 중 2골이 세트피스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분석해 준비한 게 주효했다.
이민성 감독은 “호주의 뒷공간과 미드필드 압박이 잘 맞아떨어졌다”며 “선제골을 넣은 뒤 수비라인을 너무 내려 실수가 나온 점은 아쉽다. 세트피스로 득점하고, 쐐기골 기회를 놓치는 과정에서 팀이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등에 성공한 한국은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20일 같은 장소에서 영원한 라이벌 일본과 격돌하는 4강전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베트남과 함께 조별리그를 3전 전승으로 통과한 유이한 팀이다. 8강에선 요르단과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4-2로 승리했다.
한국은 일본과 U-23 아시안컵에서 2022년 우즈베키스탄 대회부터 3회 연속 만난다. 직전 두 번의 대회에선 1승1패였다. 현역 시절 ‘도쿄대첩’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이민성 감독은 “(일본과의) 4강전에선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0% 관세”를 무기로 연일 자국 내 추가 투자를 요구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정부도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 가변적이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18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도로 미국의 반도체 관세 조치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19~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할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WEF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미 통상 당국이 다보스에서 접촉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방미 귀국 일정을 미루고 현지에서 반도체 관세 상황을 파악한 여 본부장은 전날 귀국길에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대만과의 무역 협정 결과를 언급한 것은 한국 기업에 대한 추가 투자 압박으로도 해석된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이 대규모 현지 투자를 조건으로 대만에 관세 혜택을 부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만의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이 일종의 기준점이 될 수 있어 국내 반도체 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에 기존 투자 건 외에 추가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370억달러(약 54조5221억원) 규모 파운드리 공장의 완공을 앞두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7000만달러(약 5조7027억원) 규모로 첨단 패키징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업계는 미국의 태도 변화 등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나오는 곳이 없고 하루이틀 만에 공장이 지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만처럼 미국 내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관세 부과가)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추가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메모리 반도체 관세가 높아지면 미국으로서도 손해라는 취지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대만과의 무역 협정 결과를 일종의 기준선으로 보고 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한국 기업이 미국 공장 건설에 투자하는 것이 ‘신규 투자’에 포함할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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