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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2월엔 일부 금융거래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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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2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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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장애인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신분을 확인하고, 일부 금융거래도 할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22일부터 발급된다.
21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안에 저장했다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 앱을 실행해 장애인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다. 기존 플라스틱 재질의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지방정부 담당자가 출력하는 QR코드를 촬영해 신청 당일에 발급을 마칠 수 있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먼저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신청하고 IC등록증을 수령한 이후에 IC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태깅)해 발급받는 방식이다
다만 14세 미만의 장애인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된다.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발급 후에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니면서 장애인등록증이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된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에 기반한 것으로, 다음 달부터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일부 금융거래에도 쓸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내달부터 일부 금융거래 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게 했고, 올해 말에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견제하고 나선 유럽 8개국을 상대로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 들면서 그린란드 사태가 미·유럽 간 무역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주축으로 한 대서양 동맹의 균열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내달 1일부터 10% 관세가 부과되며, 6월1일부터는 25%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8개국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며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나라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8개국이 “명확한 목적도 없이 그린란드로 향했다”며 “이런 위험한 게임을 벌이는 국가들은 감당할 수 없고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관세 부과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관세 조치는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유럽 국가들은 그린란드 병력 파견이 ‘북극 안보 강화’ 차원이라고 강조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를 자기 뜻에 반하는 움직임으로 규정하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라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교장관은 병력 파견은 북극 안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미국 의견에 동의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놀랐다”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꺼내 들면서 미국과 유럽이 앞서 합의한 무역협정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지난해 유럽연합(EU), 영국과 각각 무역협정을 맺고 EU산 수입품에 15%, 영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언급한 관세는 여기에 추가 인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벨기에 싱크탱크 브뤼겔의 야곱 펑크 키르케고르 선임 연구원은 “이는 (지난해 미국·EU가 합의한) 턴베리 무역협정의 종식을 뜻하며 본격적인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무역 전쟁을 벌이느냐, 실제 전쟁에 돌입하느냐의 문제”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유럽 의회는 이번 조치로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자 오는 26일 예정된 턴베리 협정의 비준 절차를 미루겠다고 밝혔다. 유럽 의회 내 최대 정파인 유럽국민당(EPP) 만프레드 베버 대표는 “그린란드를 둘러싼 트럼프의 위협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공식 승인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해 체결된 협정으로 해소됐다고 여겨졌던 대서양 무역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럽 내에선 단일 경제권에 가까운 EU를 상대로 미국이 어떻게 개별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에 관한 의문도 제기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가 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의 대통령 권한 범위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임박해 있어 이번 국면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동안 대응 수위를 조절해오던 유럽 각국 정상들도 이번 관세 위협에는 즉각 반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든 그린란드에서든 협박과 위협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관세 위협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유럽은 단합해 조율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도 “나토의 집단 안보를 추구하는 동맹에 대한 관세 부과는 완전히 잘못된 일”(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등 비판이 이어졌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관세 조치는) 대서양 관계를 훼손하고 위험한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며 “유럽은 단결하고 협력해 주권 수호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대사들은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유럽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 테크기업 규제 강화 등 강력한 조치를 고민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은 집단방위 차원에서 여전히 미국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적극적인 반격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그린란드와 덴마크 곳곳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선 수천명이 미 영사관을 향해 행진하며 ‘그린란드는 판매 대상이 아니다’ 등 구호를 외쳤다. 경찰에 따르면 누크에서 열린 시위 중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시위에는 모든 연령대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A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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