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이 대통령 “특혜 받는 지상파·종편, 중립·공익성 지켜야···특정 사안 무조건 검찰 편 들어”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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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지상파·종편은 최소한의 공정성이나 공익성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인터넷 매체나 종이신문은 아무나 자기 돈으로 막 할 수 있다. 거기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건 아닌데 공중파 채널이라든지 소위 종편은 허가제도라서 진입을 제한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수사·기소해서 재판하는데 최종 판단 권한은 법원이 갖는다”며 “그래서 예를 들면 기소해서 재판했더니 ‘무리한 잘못된 기소다’ 해서 무죄나 공소 기각이 나오면 보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기소가 무리했다든지 수사가 과했다든지 보통 이렇게 판단하지 않냐”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 법원이 판결했는데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쉽게 말해 항소해야 한다고, 기소가 잘 된 건데 법원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비판한다”며 “이런 취지의 뉘앙스는 꼭 정치적 사건만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이거 중립성이나 공익성에 문제없냐”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국가가 중립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선 제약이 있는 거로 이해하고 있어서 내용 규제 관련된 건 방송의 경우에 심의위원회라는 민간 독립 기구를 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게 무한대로 허용되는 건 아닌 게 맞다”며 “그걸 어떻게 심사하고 제지할 건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민간기구에 맡기든 위원회에 맡기든지 하는 건 당연한데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져야 한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헌법적으로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내가 인터넷 언론 만들어 내 마음대로 쓸래’ 그거야 표현의 자유로 100% 보장해야겠지만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이런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이라는 걸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일부 방송사·종편의 보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그런 게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빈 방중 기간인 지난 7일 상하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법원이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통상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는데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며 언론을 비판했다.
주말이 지나고 절기상 대한(大寒)인 20일 화요일을 전후로 올겨울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8일 수시 브리핑을 열고 오는 20일 아침부터 26일까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 15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18일 밤 강원 지역, 19일 새벽부터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적설량 1㎝ 안팎의 약한 비 또는 눈이 내린 뒤 19일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다. 18일까지 영하 2도 안팎에 머무른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0일 영하 17도~3도로 예보됐다.
한국 북동쪽에 있는 커다란 저기압성 흐름이 동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북서쪽의 한기를 우리나라로 계속 내려보내고 있다. 이 기압계가 당분간 유지되면서 북쪽 한기가 계속 한반도로 내려오겠다.
이번 추위는 올겨울 들어 가장 오래 길고 혹독한 추위가 될 예정이다. 공상민 예보분석관은 “지난 한파를 분석해보면 서울 기준으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기온의 지속일이 지난해 12월 26일에는 하루, 1월2일에는 연속 이틀이었다”며 “20일부터는 영하 10~13도가량 기온이 6일 연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추위는 다음 주 초중반 절정을 맞을 것으로 예측된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5~10도가량 더 낮겠다. 내륙지역을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날도 있겠다. 기상청은 수도계량기를 보온·밀봉해 동파를 방지하고, 외출할 때는 내복·방한용품 등을 철저히 준비하는 등 건강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말까지 강추위가 이어지다 26일 전후로 상층 기압계가 와해해 저기압이 빠져나가면서 날이 다소 풀리겠다. 다만 여전히 평년보다 기온이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25일부터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0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위를 전후로 건조, 강풍, 폭설 등 겨울철 위험 기상이 도사리고 있다. 기상청은 21~22일, 24일에 차가운 북서풍이 따뜻한 바다를 건너며 몰고 온 구름대로 인해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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