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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규제 풀린 등록금 인상에 대학들 ‘올인’···학생들에게 설명도, 설득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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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2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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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교육부가 등록금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사립대들의 등록금 줄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이후 교육 환경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 근거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학교의 심의가 비민주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학교가 오는 21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올해 교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겠다고 공지한 것을 두고 “기만적 심의”이라며 반발했다. 교비회계의 주요 수입원이 등록금인 만큼 등록금 책정 기준과 수입 규모를 정한 뒤에 예산을 짜야 하는데 등록금 책정 전에 예산부터 심의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학은 예산을 먼저 정하고 등록금 인상분을 추가 예산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학생회는 “학생위원이 등록금 책정 기준과 수입 산정 근거를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실질적인 심의가 아니”라고 했다.
이화여대 등심위는 학생위원 6명과 학교위원 6명, 학교가 선임한 외부전문가 1명으로 이뤄진다. 학생위원 전원이 반대해도 학교가 요구하는 안이 통과될 수 있는 구조다. 실제로 지난해 이화여대와 고려대 등에선 외부전문가가 학교의 손을 들면서 인상 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등록금을 올리는 사립대들은 공통적으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전공과목 계절학기 수업 개설 확대나 콘센트 확충 등 지난해 인상 당시 학생 요구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학생은 학교의 ATM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1년 전 대학 본부는 등록금 인상분 전액을 학생들에게 환원하겠다는 허황된 약속만 남겼다”며 “누군가는 수강신청 시스템 오류와 강의 미개설로 인해 하고 싶은 공부를 하지 못하고, 낙후된 실험·실습 환경 속에서 불편하게 연구를 진행한다”고 했다. 한국외대는 3.19% 인상안을 제시했는데, 95.49%의 학생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성원들이 등록금 인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대는 애초 등록금 3.2% 인상을 제시했으나 이후 3.0%로 수정했고, 이후 학생들이 타 대학의 인상률이 낮다고 하자 2.8% 인상에 동의했다. 등심위 회의록에도 3%로 제시한 근거가 나오진 않았다.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는 것은 법적 규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학교 측 설명만 담겼다.
등록금 인상 혜택이 전체 학생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이화여대 등심위 회의록을 보면 학생들은 “모든 계열의 인상임에도 실제 혜택이 이공계 중심인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했느냐”고 물었고, 고려대 등심위 회의록에서도 학생 측이 “특히 인문계 (대학원에) 장학금이 조교장학금 외에 거의 없으며 아르바이트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장학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학교 재정에 대한 법인의 책임이 빠져있는 구조도 문제다. 등록금을 2.5% 인상하기로 한 서강대는 등록금 의존율이 62.4%로 높은 편인 반면 법인전입금 비율은 운영수입 대비 0.4%에 그친다. 서강대 총학생회는 “등심위에 법인은 단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대학 재정 책임은 학생과 학교 본부만의 몫이 아니며 법인이 재정 구조 개선과 책임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에 위치한 ‘안양시 꽃 양묘장’ 비닐하우스 안을 들어가니 20여 명의 사람들이 꽃 묘묙 주변을 천천히 걸어다니고 있었다.
바깥은 영하의 날씨였지만 비닐하우스 내부는 추위를 느끼기 어려웠다. 실내 온도를 보니 영상 10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곳곳에 설치된 보일러에서 따뜻한 온기가 나왔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모두 맨 발로 꽃길을 걸어다녔다. 지난 16일 오전 10시 양묘장 안을 걷고 있던 한 시민은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꽃향기를 맡으며 걸을 수 있는 곳이 생겨서 너무 좋다”라고 말했다.
안양시는 지난달 꽃 양묘장 안에 시민들을 위한 맨발걷기 길을 조성했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비올라와 팬지, 제라늄 등 각양각색 꽃 사이를 맨발로 거닐 수 있게 됐다.
이날 만난 시민 김인수씨(61)는 “맨발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1년전부터 실천하고 있는데, 겨울에는 갈곳이 없어 아쉬웠다”며 “시에서 이렇게 실내 산책 공간을 조성해주니 너무 좋다. 매일 찾아 걷고 있다”고 말했다.
영하권 추위에도 걷기와 러닝 열풍이 식지 않으면서 비닐하우스를 활용한 걷기·러닝 공간 조성에 나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점차 늘고 있다.
20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가로경관용 꽃 생산을 위한 시 소유 시설인 비산3동 104-1번지의 꽃양묘장 비닐하우스를 160m 규모의 맨발길로 조성했다. 기존 시설을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맨발길 조성에 별도로 투입한 예산은 없다.
꽃 양묘장 맨발길에는 세족장과 신발 보관함 등 편의시설도 설치했다. 개방 기간은 오는 2월 25일까지로, 그 전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꽃 양묘장 맨발길의 운영 초기 하루 평균 방문객은 30~40명 가량이었다. 하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한 달만에 평균 일일 방문객이 100명을 훌쩍 넘겼다.
김형석 안양시 녹지과 도시조경팀장은 “올해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편의시설을 더 확충하는 등 편안한 공간을 조성해나가겠다”며 “꽃양묘장이 시민들의 건강 회복과 힐링 공간으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시 외에도 양평군, 강원 속초시 등이 비닐하우스 맨발길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러닝족들을 위한 ‘비닐하우스 트랙’ 조성에 나선 지자체들도 늘고 있다. 별도의 난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온도가 10도 가량 상승하기 때문에 겨울철 ‘러닝족’들에게는 지자체들이 만든 비닐하우스 트랙이 달리기 필수 코스로 자리 잡고 있다.
의정부시는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조깅트랙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내 400m 조깅트랙 6레인 구간에 비닐하우스 형태로 덮개를 씌워 한파에도 달리기, 걷기 등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산시도 단원구 초지동 와스타디움 육상트랙(400m)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다. 일반 시민들을 위해 평일 오전 6~9시·오후 7~10시, 토요일 오전 6~9시, 일요일 오전 6~12시 등의 시간대에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이밖에 파주스타디움 육상 트랙, 시흥시 정왕동 체육공원, 충남 서산·당진시 등에도 비닐하우스 트랙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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