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백대현 재판부 “국무회의는 대통령 독단 방지하기 위한 것…윤석열이 심의권 침해” 판결문에 명시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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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확히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등 국가긴급권을 발동하는 대통령을 통제하는 헌법적 기구로서 국무회의 성격을 강조하며, 이를 윤 전 대통령이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221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을 발동했던 때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인용했다. 박정희 군부의 국가보위법 제정,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당시 내려진 긴급조치 등이다. 재판부는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의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헌재는 1994년 국가보위법에 대해선 “(군가긴급권 발동 규정이) 거의 대통령이 마음 내키는 대로 적용할 수 있게 돼 있으므로 남용·악용의 소지가 매우 크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1996년 헌재는 금융실명제 당시 발동된 긴급재정명령에 대해 “긴급명령 발포 후 1993년 8월13일 최초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긴급명령을 승인했고 기타 절차적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해 문제점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국가긴급권을 대통령 권한으로 규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통제수단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 남용과 악용을 막아 국가긴급권이 헌법보호의 비상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담보하고 있다”고 했다. 국가보위법의 경우, 국가긴급권 발동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위헌 판단을 받은 반면, 긴급재정명령의 경우 국무회의와 국회 승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 합헌 판단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통제수단 가운데 국무회의를 헌법이 설계한 대통령의 권력 남용에 대한 행정부 내부통제장치라고 봤다. 재판부는 “대한민국헌법은 제헌헌법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행정부 내부 사전 통제 장치로서 국무회의를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이 계엄선포 사전절차로서 국무회의 심의를 규정한 것은 대통령의 독단에 의한 국가권력의 남용 및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전 사전절차로 국무위원 전원 소집도 필수 요건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무위원 개개인은 단순한 국무회의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충족이라는 가치를 넘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국정 운영 방향의 결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가치를 가진다”며 윤 전 대통령이 특정 국무위원에게만 소집통지를 한 것은 이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어디까지나 사전절차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분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남겼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가 뒤이은 계엄군의 배치 및 포고령 등 후속조치와 불가분적으로 이어져 총체적으로 헌법기관을 강압할 수 있는 수단이 돼 이를 폭동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내란죄의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날 피고인이 한 국무회의 소집 행위는 이 사건 계엄 선포 행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계엄 선포가 내란죄로 성립하더라도, 국무행위 심의권 침해는 직권남용 혐의로 따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계엄 선포문을 공문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 선포문과 비교하며 공문서의 성격이 유사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포문은 1980년 5월17일자 계엄 선포문 및 1980년 10월16일자 계엄 선포문과 그 제목, 내용, 구조와 형식 등이 매우 흡사하다”며 “계엄을 선포한다는 뜻을 공고하면서 계엄의 종류와 일시, 지역, 계엄사령관 등을 안내하는 ‘선포문’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혐의 수사권도 인정됐다. 공수처법상 직접수사 대상인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범죄의 특성상 신속한 수사를 통해 정의를 실현할 필요도 있다”고도 부연했다.
조국혁신당이 19일 공소청의 수사권 조항 전면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사법관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소청·중수청안을 발표했다.
혁신당이 이날 발표한 공소청안의 핵심 내용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 명문화다. 혁신당에는 기존 정부안의 부칙 2조 ‘검찰청법은 폐지한다’ 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폐지한다’로 바뀌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를 아예 삭제하는 것이다.
정부안 중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는 내용도 삭제했다. 혁신당은 “공소청의 장은 공소청장이지 어떻게 검찰총장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이 법이 (기존) 검찰청법에 화장만 달리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공소청을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한다는 정부안의 내용은 행정부 외청과 같은 구조로 특별시와 광역시 등에 지방 공소청을 둘 수 있는 것으로 수정했다.
혁신당의 중수청안에서는 정부안에서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범죄)였던 수사 범위가 부패·경제·방위사업·내란 및 외환 등 4개 범위로 축소됐다.
수사 인력을 법조인 출신의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출신의 전문수사관으로 나눠 중수청 이원화 논란을 불렀던 내용도 혁신당 안에서는 전면 삭제됐다. 비법조인 역시 중수청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혁신당은 중수청장 자격을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넣었다. 기존 정부안에서는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한 사람 혹은 15년 이상 수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수사사법관으로 재직한 사람에게 중수청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혁신당은 “최근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법안은 현행 검찰청법의 개별 장과 조문까지 거의 원형 그대로 옮긴 것으로 검찰 개혁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며 “또한 중수청법은 조직구성을 이원화해 제2의 대검 중수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 입법 예고안에 대한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전면 재구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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