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통혁당 재건위’ 강을성씨 사형 50년만에 무죄…이 대통령 “경·검·판, 어떤 책임 지나” > 제안서, 팜플렛

용인상간소송변호사 ‘통혁당 재건위’ 강을성씨 사형 50년만에 무죄…이 대통령 “경·검·판, 어떤 책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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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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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됐던 고 강을성씨가 5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라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강씨의 무죄 선고 기사를 공유하며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뒤늦은 판결 번복, 안 하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서 과연”이라고 말했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1968년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반정부 활동을 위해 지하조직을 결성했다’고 발표한 ‘통일혁명당 사건’의 연장선에 있다. 군부는 이른바 ‘통혁당 재건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수의 시민을 연행했다. 육군본부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1974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통일혁명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이후 고문 수사를 거쳐 진두현·박기래·김태열씨 등과 함께 사형을 선고받았고 1976년 형이 집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강씨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작성된 위법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단순히 북한에서 발간한 논문을 읽었다는 사정만으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동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선고 직후 재판장은 “마음이 무겁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하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너무 늦었다는 점에서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념이라는 잣대가 눈을 가리던 시절에도 사법부만큼은 인권의 마지막 보루가 됐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오류를 범한 사법기관의 일원으로서 유족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할 절차적 진실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동부지검 역시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약 50년간 흩어진 기록을 모아 확인하는 절차를 인내하며 기다려주신 피고인과 유족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검찰은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은 재심을 통해 잇따라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1991년 가석방된 고 박기래씨는 2023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간첩단 우두머리’로 지목돼 16년간 복역했던 고 진두현씨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던 고 박석주씨도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강씨와 함께 사형이 확정돼 1982년 형이 집행된 고 김태열씨 역시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데 대해선 미국 유권자들의 찬반이 팽팽한 반면, 미국의 ‘베네수엘라 운영’에는 과반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8∼13일 등록 유권자 15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오차범위 ±2.5%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미군 특수부대가 지난 3일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내 목표물을 폭격하고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미국으로 이송한 데 대해 찬성 응답이 49%로 나타났다고 이날 전했다. 반대 취지 응답은 47%로 “의견이 분분했다”고 WSJ는 평가했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는 89%가 해당 군사작전에 찬성한 반면 민주당 지지자 86%는 반대해 “극명한 당파적 차이가 드러난다”고 WSJ는 짚었다.
이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 직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미국의 베네수엘라 운영 구상에 대해선 반대가 과반인 57%로 찬성(39%)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응답자 52%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서의 작전을 위해 의회의 승인을 구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미국의 무기한 개입이나 국가 재건 과정에 미국이 깊이 관여하는 방안에 대한 여론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WSJ는 짚었다. ‘마두로 체포’ 작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정권 이양이 이뤄질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3%는 ‘경제 문제 대신 불필요한 해외 이슈에 관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급한 국가안보 위협을 다루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42%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콜롬비아, 쿠바 및 다른 국가들에 대해 군사행동까지 시사하며 위협한 데 대해선 ‘과도했다’는 응답이 53%로 나타났다.
한국 진출 10주년을 맞은 넷플릭스가 21일 ‘넥스트 온 넷플릭스 2026 코리아’ 행사를 통해 올 한해 공개될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라인업을 공개했다. 시리즈·예능·영화 등 장르를 망라한 다양한 작품들이 포함됐다. K콘텐츠는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 시장이 ‘을’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넷플릭스 올해 라인업
넷플릭스의 올해 예능 라인업은 더 화려해졌다. <흑백요리사 : 요리 계급 전쟁>은 올 4분기에 시즌 3이 공개된다. <유재석 캠프>는 2분기에 나온다. 유재석이 캠프장을 열어 연예인과 일반인 숙박객을 맞는 프로그램으로 이광수, 변우석, 지예은 등이 함께 출연한다. 배우 이서진과 나영석 PD의 미국 여행 예능 <이서진의 달라달라>가 1분기 공개된다.
기존에 히트했던 예능 시리즈들도 새롭게 시청자들과 만난다. 지난주 공개된 <솔로지옥 5>를 필두로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시즌 2>가 2분기에 방영된다. 추리예능의 대가로 불리는 정종연 PD의 예능 시리즈 <미스터리 수사단>은 오는 2월 시즌 2가 공개되며, 4분기에는 <데빌스 플랜>이 시즌3로 찾아온다. 웹툰 작가 기안84의 민박기를 담은 <대환장 기안장>은 시즌 2가 3분기에 공개된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는 총 4편이 기다리고 있다. 가장 기대를 모으는 작품은 이창동 감독의 8년 만의 복귀작 <가능한 사랑>으로 극과 극의 삶을 살아온 두 부부의 세계가 얽히며 일상에 균열이 퍼져가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 감독의 <밀양>에서 주연을 맡았던 전도연, <박하사탕>에 나온 설경구 등이 출연한다.
영화 <탈주>와 <삼진그룹 영어토익반>등을 만든 이종필 감독의 <파반느>는 1분기 공개된다. 소설가 박민규의 작품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를 원작으로 한 영화는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던 세 사람이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는 이야기를 담았다. 배우 고아성, 변요한, 문상민이 호흡을 맞춘다.
지난 16일 <이 사랑 통역 되나요?>로 시작점을 끊은 시리즈는 1분기 신혜선, 이준혁 주연의 <레이디 두아>이 공개된다. 2분기에는 세기말 초능력을 얻게된 동네 사람들의 액션 코미디 <원더풀스>가 선보이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제작한 유인식 감독과 배우 박은빈, 차은우의 주연작으로 관심을 끈다. 2분기에는 최민식의 첫 넷플릭스 진출작인 ‘맨 끝줄 소년’도 눈에 띈다.
3분기에는 영화 <스캔들 : 조선남녀상열지사>(2003)를 시리즈화한 손예진 주연의 <스캔들>을 시작으로 현실과 귀신의 세계를 넘나드는 오컬트 드라마 <동궁> 등이 방영된다. 4분기에는 <우리들의 블루스> 등을 제작한 노희경 작가가 극본을 맡은 드라마 <천천히 강렬하게>로, 송혜교, 공유, 김설현, 차승원, 이하늬 등 화려한 출연진이 돋보인다.
한국상륙 10년 넷플릭스의 그림자
2016년 1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넷플릭스는 K콘텐츠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오징어 게임>으로 32주 연속 비영어 쇼 부문 글로벌 톱10 진입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장했다. 2021년부터 집계한 글로벌 톱10에 지난 5년간 이름을 올린 한국 작품만 210편이 넘는다. 넷플릭스가 ‘100% 사전제작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드라마 제작 현장에는 쪽대본이 사라지고, 충분한 후반작업을 거쳐 콘텐츠를 공개하는 시스템도 자리잡았다.
그러나 부작용 우려도 크다. 우선 지식재산권(IP)을 넷플릭스 등이 독점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한국이 자칫 ‘글로벌 하청 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대부분의 콘텐츠가 넷플릭스를 통해 유통되면서 이전까지 콘텐츠를 공개했던 방송사들과 영화 산업 등은 크게 위축됐다. 높은 제작비와 출연료 등 공격적 투자로 배우와 감독들을 유혹했던 넷플릭스가 ‘갑’이 되자 투자를 줄이며 한국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디어 산업 평론가인 조영신 동국대 대우교수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넷플릭스의 독주를 막지 못하면 한국 미디어 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토종 플랫폼의 체력을 키우고, 업계는 연대를 통해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IP 유출을 막기 위해 토종 OTT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강동한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부문 부사장(VP)은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의 잠재력과 미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다”며 “한국 콘텐츠에 대해 변함없는 장기 투자를 약속한다”고 말했다. 강 VP는 넷플릭스의 IP독점 우려를 두고 “IP의 경우 계약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다. IP를 전부 가져오는 계약이 있는가 하면, 방송국 등이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 형식의 경우가 100배는 많다”며 “오리지널 콘텐츠 안에서도 많은 조건이 있다. 리스크와 각자의 니즈에 따라 계약 조건은 달라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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