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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박태웅의 디지털]시대와 불화하는 제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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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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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챗GPT는 2022년 11월30일 나왔다. 나온 지 두 달 만에 사용자가 1억명을 넘었다. 역사상 가장 빠른 기록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AI)을 제대로 써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챗GPT가 나타나기 3년6개월쯤 전인 2019년 5월에 그것을 예견하기만 했으면 된다. 일이 대단히 순조롭게 된다면 3년6개월 뒤 챗GPT가 나올 때 딱 맞춰 쓸 수 있다. 안전하게 하자면 2016년쯤에 예견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300억원이 넘어가는 사업은 최소 3년6개월, 길면 6년6개월이 지나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조달 과정이 그만큼 길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우선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정보화전략계획)와 같은 사전계획 검토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3~6개월이 들어간다. 승인이 되면 6~12개월 동안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한 다음, 그것을 바탕으로 1년에서 1년6개월 동안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다. 그러고 나면 다시 반년에서 1년 동안 본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게 끝나면 비로소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을 3~6개월 진행한다. 그러고 나서야 개발이 시작되는데, 이것도 최소한 1년이 걸린다. 문제는 3년6개월 전의 기획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너무 낡은 이야기가 돼 버리기 때문이다. 챗GPT가 나오기도 전인 걸.
국가교육과정은 대한민국 정부(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목표와 내용, 운영 기준 등을 국가 수준에서 정해 고시한 기본교육계획이다. 말하자면 교육의 헌법과도 같다. 현장의 교사들은, 형식은 헌법이나 내용은 조례나 시행규칙에 더 가깝다고 말한다. 교육과정이 아주 꼼꼼하게 설계돼 교사의 재량이 발휘될 공간이 좁다는 것이다. 7~10년에 한 번씩 바꾼다. 2000년대 들어 수시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최근 사례를 보면 2009년, 2015년, 2022년에 개정했다.
지금 교육과정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다. 챗GPT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다. 교육과정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2024년에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적용을 시작해 2025년에 초 3~4, 중 1, 고 1까지 확대 적용하고, 올해 초 1~6 전체, 중 1~2, 고 1~2 학생들에게 적용한다. 중3과 고3은 기존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대상이다. 다시 말해 중3과 고3은 10년 전에 정한 교육과정으로 배운다는 것이다. 이게 맞나? 세상이 대한민국 교육부를 위해 웅크리고 있다가, 7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만 딱딱 바뀌나? 대한민국의 중3, 고3은 무슨 죄를 지어서 10년 전에 정한 교육과정을 배워야 하나?
인공지능은 마치 증기기관과 같다. 증기기관이 바꾼 건 공장만이 아니다. 부의 원천이 토지에서 자본과 기계로 바뀌었다. 농민이 도시 노동자로 옷을 갈아입었고, 귀족 대신 자본가 계급이 등장했다. 왕정은 입헌군주제가 아니면 민주정이 됐다. 왕의 질서가 시민의 질서가 됐다.
옛 질서들이 시대의 변화에 순응했을까? 업종별 장인조합 길드는 오랫동안 방적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에 저항했다. 루이 16세는 18세기 말의 프랑스를 보지 못했다. 세금 부담은 평민과 부르주아에게 집중되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절대왕정을 고수하고, 신분제를 강화하며, 면세특권을 놓지 않았다. 그래서? 절대왕정은 폐지됐고, 국왕은 처형됐다.
AI의 시대다. 기술의 변화는 갈수록 속도를 더한다. 지난 기술의 어깨 위에서 다음 기술이 시작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조달체계, 지금의 교육과정은 말하자면 옛 질서다. 길드처럼, 귀족정처럼, 면세특권처럼 시대와 불화한다.
망치의 존재 이유는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드는 것이다. 문제가 ‘못’이 아닐 때 우리는 톱과 드라이버를 꺼내들 수 있어야 한다. 조달의 성공은 엄밀한 조달 기준을 세우고 부정을 방지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교육과정의 임무는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잘 준비된 어른으로서 세상으로 나설 때 완성된다. 나머지는 다 망치요, 톱이며 드라이버일 뿐이다.
자율성이 창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중앙집권적 관료체계는 시대와 맞지 않는다. 불신의 구조를 버려야 한다. 가장 귀한 자본은 언제나 신뢰이다. 중진국과 선진국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 선진국만 쓸 수 있는 레어 아이템 신뢰 자본을 쓸 줄 알아야 한다. 바꾸지 않으면 바뀜을 당한다. 길드도, 루이 16세도 이겨내지 못했다.
보조배터리 화재가 잇따르면서 국내 항공사들이 기내에서의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22일부터 국내·국제선 모든 항공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사용해 휴대전화나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리지침은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충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제주항공은 기존 규정에 추가로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까지 금지하는 것이다.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 위험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2월부터 기내에 화재 진압용 파우치를 탑재해 운영 중이며 3월부터는 보조배터리 단락(전기 쇼크) 방지 조치 후 배터리를 몸에 지니거나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8월에는 항공기 내부 선반에 온도 감응 스티커를 부착했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등 리튬배터리 관련 습득 유실물은 즉시 폐기하고 있으며 고열 발생 위험이 있는 무선 고데기의 기내 반입도 금지하고 있다.
이스타항공도 지난해 10월부터 국내·국제선 전 승객을 대상으로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사용해 개인 기기를 충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보조배터리 소지는 허용하지만 이착륙·순항 중 사용을 모두 금지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부터 탑승 수속 창구와 기내 등에서 나온 보조배터리 유실물을 즉시 폐기하는 등 ‘보조배터리 5단계 안전 관리 체계’를 내부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항공사 분실물은 통상 일정 기간 보관하지만 보조배터리는 보관 과정에 단락·과열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티웨이항공은 지난 10일 중국 하이난성 싼야 국제공항을 출발해 청주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 내에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소동이 벌어졌다. 당시 승무원들이 보조배터리를 물에 담가 화재로는 번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에는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보조배터리가 발화해 항공기 윗부분이 전소되기도 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 모바일 기기는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역 맞은편, 빌딩에 가린 동자동 쪽방촌에는 약 1000명의 주민이 산다. 언덕배기 지형 탓에 “여기서 구르면 서울역에 닿는다”는 농담이 돌 만큼, 이곳의 삶은 노숙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만큼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뜻이다. 합판 한 장으로 나뉜 방 너머 이웃의 기침소리가 넘어오고, 열댓 명이 화장실 하나를 함께 쓰느라 복도에는 줄이 늘어선다. 좋든 싫든 서로 얽힌 채 하루를 산다. 그럼에도 이곳은 소중한 집이다.
2021년 2월5일, 정부는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발표했다. 핵심은 쪽방 주민 재정착이었다. 개발이란 이름 아래 언제나 밀려났던 이들에게, 이웃과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단 기대가 생겼다. 하지만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골목마다 빨간 깃발이 꽂히고 “내 무덤 위에 공공임대 지어라”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공공주택사업을 반대하는 건물주들의 압박이었다. 쪽방 건물주의 80% 이상은 동자동 밖에 살며, 강남에 거주하는 부유층도 적지 않다. 정작 이곳에 살지도 않는 이들이 동네의 미래를 가로막았다.
30만원 남짓한 쪽방 월세는 해마다 오른다. 계약서에는 ‘기초생활수급비의 주거급여 인상분만큼 월세 인상에 동의한다’는 특약이 붙는다. 복지 예산이 건물주의 수입이 되는 동안, 건물은 더 낡아간다. 낡은 건물을 손보는 일은 늘 주민들의 몫이었다.
동자동 주민 김정호는 모두가 쓰는 집을 직접 고쳤다. 쪽방은 부르스타와 밥솥, 최소한의 살림만 놓아도 웅크려 잘 만큼 비좁았다. 이웃방에 선반을 달아주며 “조금이라도 다리 뻗고 자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 자치 모임 ‘동자동사랑방’에서 ‘선반지기’로 불렸다. 동자동은 1978년부터 개발구역이었다. 2008년 재개발로 100여개의 쪽방이 사라졌고, 고시원에 살던 이들이 받은 이주비는 많아야 5만원이었다. 주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개발 이후 동자동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찾아왔다. 임대료가 뛰고, 쪽방은 게스트하우스로 바뀌었다. 주민 대신 관광객이 드나들었다. 사람들은 쪽방 주민들이 어디로 흩어졌는지 묻지 않았다. 김정호는 이런 개발의 관행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
“외롭고 쓸쓸하게 방에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 부패되면 벌레 같은 것도 기어나오고 합니다. 그러면 건물주들은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방 놔야 하니까 방 청소해달라 해요 우리한테. 우리는 청소해 줍니다. 그러면 방세 내래요. 우리는 방세 내줍니다.”
5년 동안 정부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지구 지정을 미루면서까지, 막대한 개발이익을 노리는 소유주 측의 민간개발안을 검토했지만 공공임대주택 확보가 부족하다며 반려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그사이 시간은 잔인하도록 정직하게 흘렀다. 여름엔 더위 속에 하루가 멀다 하고 구급차가 왔다. 겨울엔 얼어붙은 계단에서 약한 뼈마디가 부러졌다. 5년간 152명의 주민이 세상을 떠났다. 주민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앞장섰던 김정호도 2023년 이곳을 떠났다.
1월26일, 주민들은 행진을 준비한다. 죽은 이들의 원망을 등에 지고, 살아 있는 이들의 소망을 가슴에 품은 채, 이웃 152명의 영정을 들고 청와대로 향한다. 집은 끝없는 이윤을 낳는 자산이 아니라,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여야 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다. 이 행진은 동자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도시에서 살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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