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법원, 내란재판부 2월 이후 논의···영장전담법관 2명 임시 지정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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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오늘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정하기로 했다. 정기인사 전까지는 현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중 2명이 임시 전담 법관을 맡는다.
중앙지법은 19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 기준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에 이어 두 번째 열렸다.
중앙지법은 현재 영장판사 중 2명을 임시로 영장전담 법관으로 정하고, 오는 2월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정식으로 영장전담 법관을 정하기로 했다. 법조 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법관 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자가 된다.
임시 영장전담 법관은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한 뒤, 전체판사회의에서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의결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와 관련 구성 기준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발표 후 속개되는 전체판사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추가 논의를 위한 전체판사회의는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외환·반란 사건 등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두도록 한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수사 과정에서 청구된 영장을 담당하는 영장전담법관도 2명 이상 둬야 한다.
대구근대역사관은 개관 15주년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기념주간 행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구근대역사관은 오는 23일 ‘식민지시기 조선의 금융기구와 대구 사회 경제’를 주제로 역사문화 강좌를 개최한다. 대구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도 예정돼 있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요술팔찌로 뽐내기’, ‘새해 소망거울 만들기’ 등이 있다. 역사관의 건물 구조와 옛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입체퍼즐 만들기’ 등의 이벤트도 마련된다. 이들 행사는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대구근대역사관은 2011년 1월24일 대구 근대사를 전시하는 전문 박물관으로 개관했다.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으로 건립(1932년)돼 1954년부터 한국산업은행 대구지점으로 사용되던 은행 건물을 전문 박물관으로 탈바꿈시켰다.
이 곳은 대구 근·현대사를 다각도로 살필 수 있는 다양한 기획전시와 특강·답사, 다채로운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근대 대구지역 학생독립운동에 대한 특별기획전시와 대구의 주요 생활·문화사를 다루는 주제전시, 기증유물전시 등을 계획 중이다.
신형석 대구근대역사관장은 “새해에도 박물관으로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대구근대역사관에서 즐거운 대구 근대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통폐합을 앞둔 부산 사상구 괘법초등학교가 마지막 졸업식을 열었다. 이 학교는 한국 여자농구 레전드이자, 부산에 연고를 둔 여자농구팀 BNK썸 박정은 감독이 처음 운동을 시작한 곳이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0일 사상구 괘법초등학교는 마지막 졸업생 8명의 졸업식에 이어 이별식을 진행했다. 괘법초는 1982년 3월 학생 1261명으로 개교했다. 1986년에는 4학년 여학생 11명으로 농구부를 창단해 1988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여자 농구부 우승을 차지하며 명성을 떨쳤는데, 당시 박 감독이 우승 멤버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유명세에도 학령인구 감소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2022년 입학생은 6명에 불과했고, 지난해에도 고작 9명이 입학하는 데 그쳤다. 결국 지난해 8월 인근 감전초등학교와 통폐합이 확정됐다.
괘법초등학교는 지난해 11월 전교생이 함께하는 제주도 추억여행을 비롯해 교육공동체 어울림 한마당, 괘법-가전 친교의 날 등을 운영하며 학생·학부모·교직원이 마지막 학교의 기억을 공유했다.
안무현 교장은 “괘법초는 규모를 넘어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소중히 여겨 온 학교”라며 “44년간 이어진 교육의 발자취와 공동체의 따뜻한 기억이 아이들의 삶 속에 오래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부산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등으로 사라지는 초등학교는 괘법초를 비롯하여 영도구 동삼동 봉삼초와 영도구 신성동 신선초 등 3개교이다.
다음 달 통폐합 예정인 봉삼초(중리초와 통합)는 지난 15일 마지막 졸업식을 마쳤으며, 신선초(남항초와 통합)는 21일 마지막 졸업식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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