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단독]‘계약형 지역의사’로 계약만 바꿨는데 연봉 5000만원 ‘껑충’…무늬만 지역의사제? > 제안서, 팜플렛

용인소년사건변호사 [단독]‘계약형 지역의사’로 계약만 바꿨는데 연봉 5000만원 ‘껑충’…무늬만 지역의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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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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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정부가 지난해 월 400만원 수당을 지원하며 모집한 ‘계약형 지역의사’ 90명 중 59명(65.6%)이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던 의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타 지역에서 새로 유입된 의사는 31명(34.4%)이었다. 지역 내로 의사 신규 유입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이어서, 정부 지원이 정책 취지 달성 보다는 의사 몸값을 올리는데 쓰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시범사업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로 채용된 지난해 90명 중 지역 내 의사 인력을 ‘계약형’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는다. 또 90명 가운데 88명(97.8%)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 근무했고,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 역할을 맡는 지방의료원 배치 인원은 2명(2.2%)에 불과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8대 필수과목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강원·경남·전남·제주 4개 지역에서 시행됐다.
기존 지역 내 의사의 계약형 ‘전환’ 비중이 높은 것은 정부 지원이 부족한 의료 인력 확충보다는 의사 처우 보전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만든다. 대형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전문의 수당을 정부가 분담하는 효과에 그친단 것이다.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은 “지역 병원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계약형’이라며 월 400만원을 더 받고, 누구는 못 받으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의사 인건비 전체를 올리는 효과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인력 배치가 대형병원에 쏠려 있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전체 모집 인원 중 지방의료원에서 일하는 의사는 단 2명에 그쳤다. 나머지 88명은 전부 상급 종합병원·종합병원 등에서 근무 중이다. 의료 공백이 심각한 군 단위 취약지는 지방의료원이 핵심이지만 정작 예산 지원은 대형병원에만 집중된 셈이다.
복지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역에서 5년 이상 ‘장기’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전환 후 해당 지역 휴진·진료중단·당직 공백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등에 대한 분석은 없다. 보건소에서 근무 중인 의사 A씨는 “하루 아침에 연봉 5000만원 가까이 오르는 걸 보면 위화감만 조성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행 지역에 2개 시·도를 추가 선정하고, 총 40명의 전문의를 모집한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지난해와 같이 지역근무수당 월 400만원과 각 지자체의 정주 지원을 제공한다. 지역 주재 의사들은 “돈만 얹어주는 방식으로는 지난해와 똑같은 결론이 날 것”이라며 “의사들이 지역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의료계는 ‘지속 가능한 진료 환경’이 조성돼야 지역으로 향하는 의사들이 늘 것으로 본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 회장은 “필수의료 전문의가 진료하려면 마취·간호·응급 등 팀 단위 인프라가 필수적인데 현재 정부 방침은 의사 한 명에게 수당 줄 테니 알아서 해보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지역 근무가 곧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지역에 내려가면 수련·교육 기회가 줄고, 학회 및 교류 활동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실력 있는 30~40대 전문의들은 지역 근무 경력이 ‘낙오’나 ‘귀양’처럼 인식되는 상황을 우려한다”며 “돈을 더 준다는 식의 접근은 정부가 지역으로 내려갈 의사를 ‘2등 의사’로 낙인찍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과 연계한 순환근무·복귀 경로를 만들어 지역 근무가 경력에 불리하지 않다는 신호를 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전 인천의료원장)은 “지역으로 신규 부임한 뜻있는 의사가 31명이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놀랍다”며 “현재 방식의 계약형 지역의사제는 지역의료 강화라는 명분 아래 대형병원에 인건비를 주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지역, 공공의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써도 지역 의료 공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지상파·종편은 최소한의 공정성이나 공익성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인터넷 매체나 종이신문은 아무나 자기 돈으로 막 할 수 있다. 거기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건 아닌데 공중파 채널이라든지 소위 종편은 허가제도라서 진입을 제한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수사·기소해서 재판하는데 최종 판단 권한은 법원이 갖는다”며 “그래서 예를 들면 기소해서 재판했더니 ‘무리한 잘못된 기소다’ 해서 무죄나 공소 기각이 나오면 보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기소가 무리했다든지 수사가 과했다든지 보통 이렇게 판단하지 않냐”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 법원이 판결했는데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쉽게 말해 항소해야 한다고, 기소가 잘 된 건데 법원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비판한다”며 “이런 취지의 뉘앙스는 꼭 정치적 사건만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이거 중립성이나 공익성에 문제없냐”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국가가 중립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선 제약이 있는 거로 이해하고 있어서 내용 규제 관련된 건 방송의 경우에 심의위원회라는 민간 독립 기구를 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게 무한대로 허용되는 건 아닌 게 맞다”며 “그걸 어떻게 심사하고 제지할 건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민간기구에 맡기든 위원회에 맡기든지 하는 건 당연한데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져야 한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헌법적으로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내가 인터넷 언론 만들어 내 마음대로 쓸래’ 그거야 표현의 자유로 100% 보장해야겠지만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이런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이라는 걸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일부 방송사·종편의 보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그런 게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빈 방중 기간인 지난 7일 상하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법원이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통상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는데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며 언론을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혜훈 지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 했다”며 “좀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 개최하기로 이날 잠정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지명자 문제는 정말 어려운 주제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 후보자 청문회가 불발된 데 대해선 “아쉬운 것은 본인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의 판단을 제가 들어보고 그렇게 판단·결정하고 싶었는데 거기에 맞춰 봉쇄돼서 본인도 아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과 부정 청약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께서도 문제를 가지시는 부분도 있다”며 “그러나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공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인선이 탕평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딪힐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검증 문제에 대해 “문제가 있고, 결론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야당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5번 받아서 세 번씩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라며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마치 (영화) <대부>에서 나오는 배신자 처단하듯이 우리는 모르는 걸 막 공개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을 전제조건으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 개최하기로 이날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당초 지난 19일 이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이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개최를 거부해 불발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독 회담 요구에는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며 사실상 거절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계속 (야당을) 만나긴 해야겠지만, 제가 개별 정당과 소위 직접 대화나 직거래를 하면 여야 관계나 국회는 어떻게 되겠느냐”며 “(여야가) 충분히 대화하고, 그 후에도 추가로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면 그때 만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지는 제가 이래라저래라할 수 없고 전혀 예측 불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살아있는 개구리처럼 어디로 뛸지 알 수 없다고 하더라.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저로서는 지금 제가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할 거다. 우리 참모들도 자기 역할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강원지사 출마를 위해 지난 19일 청와대를 떠난 우상호 전 정무수석에 대해선 “이탈이 아니고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자기 길을 찾아간 것”이라며 “우리가 꼭 같이 가야 하는,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가 아니니 이탈은 아닌 것 같다. 우 전 수석도 정무수석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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