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고-윤승규 대한행정사회 회장 모친상 외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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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종의씨 별세, 윤승규 대한행정사회 회장·향규씨(개인사업)·대규씨(기업대표) 모친상=2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4일 (02)3410-3151
■문열생씨 별세, 종훈 종근당 이사 부친상=22일 창원파티마병원. 발인 24일 (055)270-1900
■최성학 전 경상일보 회장 별세, 전만숙씨 남편상=21일 울산 동강병원. 발인 23일 (052)241-1440
■이국희 세일내산 회장 별세, 재명 세일 대표·재근 금융투자협회 대외협력팀장 부친상, 성동아씨(교사) 시부상=21일 광명성애병원. 발인 23일 (02)2684-4444
■임순애씨 별세, 나진·종문·선미·선희씨 모친상, 이종배 크레신주식회사 회장 장모상, 고선애 태원고등학교 장학회 회장 시모상, 나윤주 한국방송협회 콘텐츠사업부 차장·이시영 톰포드리테일코리아유한회사 대표·이태윤 크레신주식회사 대표 조모상=2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3일 (02)3410-3151
■윤상근씨 별세, 수현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장 부친상=22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3일 (02)2258-5940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인상됐다. 사업장 가입자는 1998년 이후 28년 만에, 지역가입자는 2005년 이래 21년 만의 인상이다. 보험료율은 앞으로도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 13%까지 도달할 예정이다.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보험료가 가장 높아 부담이 크지만,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입자들이 감수해야 할 불가피한 인상이다.
그럼에도 이 인상이 정말 힘겨운 집단이 있다. 바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에서 도시 지역가입자로 편재된 분들이다. 현재 사업장 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기업에서, 지역가입자 중 농어업인은 소득이 월 106만원 이하이면 보험료의 절반, 월 500만원 소득까지는 일정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반면 도시 지역가입자는 다르다. 이미 지금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납부하기에 힘겨운데, 앞으로 계속 오르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했다면 이를 따라가기 어려운 집단을 위해서는 지원책이 꼭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말한다. 올해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고. 작년까지는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다시 납부를 시작하는 ‘납부재개자’에게만 절반을 지원했는데 이제는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대상을 늘렸다는 의미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사업 20선”의 하나로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정말 자랑할 만한 사업인가? 거꾸로이다. 이 정책은 정부가 얼마나 도시 지역가입자에게 무심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사업의 구조는 간단하다. 월소득이 80만원 미만인 도시 지역가입자에게 생애 1년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한다. 여기서 주목할 수치는 ‘생애 1년’이다. 도시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단이다. 우리나라 계층화 구조에서 대부분 1년 후에도 소득 개선을 이루기 힘든 분들이다. 그런데도 지원 기간을 ‘생애 1년’으로 한정한다. 저소득 가입자를 위한 제도라면 해당자가 저소득 상황에 있으면 계속 지원하는 게 상식이다. 어떻게 제도를 이렇게 설계할 수 있는지 말문이 막힌다.
복지부는 내 탓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있다. 물론 ‘생애 1년’은 작년 국회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법률에 명시한 항목이므로 최종적으로 국회의 책임이라 볼 수 있다. 그토록 말로는 국민연금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노후보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정작 법률에 ‘생애 1년’을 걸어놓는 게 국회의 민낯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의 부실 설계에서 자유로운가? 도시 지역가입자 지원에 소극적인 건 입법부와 별반 다르지 않다. 바로 ‘80만원 미만’ 조건이다. 이 사업에서 행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건 시행령으로 위임된 지원 대상 범위이다. 복지부는 지원 대상 소득을 월 ‘80만원 미만’으로 정했다. 이리 소득이 적어야 ‘저소득층’일 수 있다니. 월 100만원대를 버는 프리랜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계속 오를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액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가?
또 있다. 복지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며 전체 80만원 미만 소득자 중 65%만 지원을 신청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신청률을 굳이 이렇게 낮게 잡은 의도가 무엇일까? 국민연금공단은 모든 가입자의 소득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모두가 절반만 납부하도록 제도를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닌가. 정말 생계마저 힘든 도시 지역가입자를 지원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작년 연금개혁에서 이룬 의미 있는 결과이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기업이 자신의 추가 부담을 받아들인 용단이다. 여기에서 정부의 몫은 무엇인가? 도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책임을 분담하는 사용자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는가? 정부가 그 명분으로 이 사업을 내놓았는데, 이렇게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는가, 이리도 인색할 수 있는가?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이 사업을 보완해야 한다. 우선 국회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생애 1년’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 납부재개자 지원 제도라면 다시 납부하는 특정 시점만 지원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이 대상이라며 생애 지원기간에 제한을 두어선 안 된다. 복지부도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는 적극적 행정을 펴야 한다. 도시 지역가입자에게도 농어업인 수준으로 지원하고, 신청 방식에 편승해 예산을 줄여보려는 시도도 그만두어야 한다.
제발 상식에 맞게 정책을 펴자. 이 사업이 왜 필요했는지, 그 목적을 망각하지 말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SK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최 회장 측의 주장을 직접 반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지난 9일 열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은 “30년 넘는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했고 SK주식이 특유재산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는데 왜 같은 주장을 계속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심에서까지 사실 왜곡을 해도 되느냐”고 말했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이 “SK주식 등은 최 회장 명의로 된 특유재산(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노 관장에게 분할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자 노 관장이 변호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나섰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주요 쟁점은 과거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SK로 들어간 ‘비자금 300억원’의 기여를 제외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지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줘야 할 재산분할금을 665억원으로 봤는데 2심 재판부는 SK주식에 노 관장의 기여도가 있다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 기여의 핵심은 아버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00억원에 불법성이 있다고 보고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하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SK주식을 특유재산이 아닌 ‘부부공동재산’이라고 인정한 원심까지 파기하지는 않았다.
노 관장 측은 “SK주식이 부부공동재산임을 전제로 증여 등 재산처분이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증가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시”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SK 주식 성격에 관한 판단이 파기환송심 쟁점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오히려 혼인 생활 과정에서 가사·양육 기여도를 강조하면서 그에 마땅한 재산 분할 비율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을 재산분할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노 관장 측 기여의 핵심인 ‘300억원’이 빠진다면 SK 주식을 재산분할금에 포함하는 것도 재고해야 한다고 본다. 최 회장 측은 앞서 법률심인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도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내고 SK 주식 등은 특유재산인 ‘부부별산제’라는 주장을 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재판을 마치면서 “분할 비율은 재판부에서 검토하겠다”며 “분할하는 SK주식의 가치를 (2심에서) 변론 종결한 금액으로 할지에 관한 의견을 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SK주식 가치는 2심 변론이 종결된 2024년 4월 1주당 16만원 정도에서 현재 30만원 정도로 올랐다. 재판부는 변론 기일을 ‘추정’하고 이번 달까지 양측의 의견을 서면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서면 검토 후 추가 심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바로 선고기일이 잡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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