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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국제칼럼]아물 수 없는 이란의 역사적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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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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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리알화 가치가 아프가니스탄 돈보다도 못해요.” 2024년 가을 이란 방문 당시, 택시 기사가 한숨 섞어 뱉은 이 한마디는 붕괴해가는 이란 경제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당시에도 달러당 리알화 가치는 폭락해 있었다. 100달러를 환전하자 말 그대로 돈뭉치를 받았다. 2025년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공습 이후 리알화 하락세는 가속화됐다. 같은 해 12월28일 일요일, 테헤란 알라에딘 전자상가를 시작으로 이란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며 시위가 일어났다.
‘2026 이란혁명’으로 불리는 이번 시위는 1979년 이슬람공화국 건국 이래 가장 대규모인 동시에, 가장 잔혹하게 사상자가 발생한 시위로 기록되고 있다. 1월20일 현재까지 인터넷은 단절된 상황이고, 매체에 따라 수천에서 수만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심지어 인터넷 차단이 이란의 새해인 3월20일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많은 이들은 이번 시위가 기존 시위와는 다르다고 단언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1999년 대규모 학생운동, 2009년 이란 녹색운동, 2018~2019년 경제난 시위, 2022년 여성·생명·자유 운동으로 이어져온 시민불복종의 연장선에 있다. 2009년 6월 그 뜨거운 테헤란 거리가 아직도 생생하다. 온 거리에 울려퍼지는 구호, 그에 맞춰 울리는 자동차 경적, 이들을 진압하는 모터사이클의 엔진 소리, 그 광경을 보고 과호흡에 빠진 여성, 제발 이 현실을 외국에 알려달라던 노인의 외침. 녹색운동 때 이미 ‘독재자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온 마을에 메아리쳤다.
또한 2022년 여성·생명·자유 운동은 단순한 ‘히잡 시위’가 아니라 자유와 민주화를 위한 하나의 단계였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한 시민의 외침처럼 이는 임계점을 넘은 시민들의 목소리다. “당신들은 이것을 생계비를 위한 시위라고 하지만, 나는 이것을 잃어버린 꿈들, 떠나간 사랑하는 이들,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꿈과 기쁨에 대한 응징이라 부른다.”
물론 나 역시 이란의 미래는 이란 국민의 힘으로, 자주 주권의 힘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이란 이슬람 정권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건재하며,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레자 팔라비 왕세자가 이란의 희망찬 미래를 가져올 구원자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참혹하고 잔인한 폭력적 탄압은 즉각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굶어 죽느니 이란의 자유를 위해 싸우겠다”며 시위에 나서는 이들을 폭도로 몰아서는 안 된다. 그들의 간절한 목소리는 이제 전 세계의 양심을 향하고 있다.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목도한 시민들의 기억은 결코 쉽게 아물 수 없다.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에서 이렇게 썼다. “어떤 기억은 아물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억이 덧나고 터져서, 자꾸만 그때로 돌아가게 됩니다.” 1980년 광주의 거리가 견뎌냈던 고독한 투쟁은 2026년 이란의 거리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우리는 이제 같은 하늘 아래 그들의 고통을 증언하는 목격자가 되어야 한다. 이란의 비극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즉각적인 국제적 압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경기도민이 인식하는 소득분배에 대한 불공평에 대한 인식이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감도 소폭 증가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경기도 사회조사’ 결과를 20일 공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도내 3만1740가구 내 15세 이상 5만9942명을 대상으로 복지,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교육, 소득과 소비, 일자리와 노동 등 6개 부문에 대한 사회조사를 실시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0점에서 10점까지의 척도로 확인한 결과, ‘보통(5점)’이 33.7%로 가장 높고 8점(17%), 7점(16.7%) 순으로 평균은 6.3점이었다. 10점 척도 조사를 도입한 2021년은 5.8점이었으며 2022년은 6.3, 2023년 6.2, 2024년 6.4점이었다.
조사 시점 기준으로 어제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확인한 결과 평균은 6.5점으로 역시 2021년 6.0점, 2023년 6.4점에 비해 상승했다. 마찬가지로 ‘보통(5점)’이 24.6%로 가장 높고, 7점(18.9%), 8점(16.8%) 순이었다. ‘보통(5점)’은 남자(25.7%), 80세 이상(33.7%), 1인가구(27.6%), 7점은 남자(19.1%), 15~19세, 40~49세(각각 20.2%), 4인가구, 5인가구 이상(각각 19.7%)에서 높았다.
소득분배 ‘불공평’ 인식은 2021년 62.2%에서 2023년 59.1%, 2025년 50.6%로 감소했다.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은 46.0%에서 2023년 39.6%, 2025년에 38.2%로 완화됐다. 동시에 경제활동 ‘일함’(58.4%→64.5%→64.6%) 비중은 소폭 향상됐다.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28%에 그쳤던 공연 및 스포츠 관람 경험은 2021년 대비 2023년에 25.6%p 크게 상승 후 2025년 52.6%로 유지해 팬데믹 이전인 2019년(59.7%) 수치에 근접했다.
관광 경험 역시 2021년 대비 2023년에 23.4%p 크게 상승 후 2025년 67.4%를 나타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회조사 결과는 도민의 일상 속 여가·관광 부분이 실제 행동으로 확대되고, 삶의 만족과 행복감도 일정 수준 탄탄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수많은 ‘을’의 눈물로 가득 찬 ‘갑질민국’이다.”(경향신문 2015년 1월8일자 사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을까? 달라진 건 없다. 최근 언론을 통해 거의 매일 한두 건씩 쏟아져 나온, 시·구의원과 보좌관 위에 왕처럼 군림했던 일부 국회의원들의 ‘갑질’ 작태를 보라. 사회 각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갑질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정치권 내부의 갑질이 오히려 더 심각하다는 걸 온 국민이 실감나게 깨닫고 있는 중이다.
권력자의 갑질은 중범죄다. 하지만 이 말에 흔쾌히 동의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우리는 여러 지인이 모인 자리에서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원칙에 충실한 주장을 하거나 정치판의 권모술수에 비분강개하는 사람을 가리켜 ‘순진하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권력의 속성을 모르는 ‘아마추어’라고 비웃으면서 권력의 오남용 또는 갑질을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을 ‘프로’로 쳐주기도 한다.
그런 풍토가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는 권력에 대한 ‘신뢰 위기’를 넘어 ‘정당성 위기’를 겪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권력의 매력이 사라진 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사회는 각자도생의 전쟁터, 정치는 노골적인 ‘밥그릇 전쟁’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세상이 아닌가. 그렇기에 더욱 권력을 갖거나 권력에 근접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집착은 강해지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 지성으로 인정받던 지식인들마저 사회적 통합과 화합보다는 특정 진영이나 정파의 이익을 위한 선전·선동가로 활약한 지 오래다. 유튜브를 무대로 정치적 정파성을 역설하는 정치군수업자들은 상대 진영에 대한 증오를 판매하는 ‘증오의 상인’이지만, 그들은 증오의 대상만 제거하면 좋은 세상이 온다는 가짜 복음을 전파한다는 점에서 ‘사이비 종교인’이기도 하다.
나라 전체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식인은 없는가? 있다. 하지만 정치군수업자들 덕분에 증오의 도파민에 중독됐거나 오염된 대중의 귀를 사로잡을 수 없다. 잠시만이라도 도파민 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면 안 될까? 그럴 뜻이 있는 분들을 위해 최근 출간된 <피크 코리아>라는 책의 일독을 권하고 싶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백우열이 쓴 이 책은 한국 사회가 이미 정점을 지나 하강 국면에 들어섰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한국의 ‘리디자인 전략’을 제시한다.
권력 갑질의 본질은 ‘권력 사유화’
12·3 계엄이라는 재앙을 겪고 나서도 여전히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싸우기만 하는 정치권의 추태에 지친 탓인지, 이 책에서 내가 가장 주목한 것은 다음과 같은 대목이다.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필수불가결한 두 가지 원리인 상호관용적 인내와 제도적 자제가 무엇인지 아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 2020년대 중후반, 한국은 카리스마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다. 중도로 수렴하는 타협을 가능하게 하며 국민이 피크 코리아를 타개할 수 있는 개념설계를 함께해줄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나는 권력자의 갑질을 중범죄로 여기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 권력 갑질의 본질은 ‘권력 사유화’이기 때문이다. 한국 민주주의를 44년 전으로 퇴행시킨 12·3 계엄은 갑질과 무관할까? 그렇지 않다. 최근 출간된 중앙일보 취재팀의 <실록 윤석열 시대>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저지른 ‘갑질 만행’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다. 계엄 선포는 ‘갑질 만행’을 저지르는 게 여의치 않게 되자 터져 나온 사건, 즉 자폭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자폭의 전조는 2023년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전의 2개월간 벌어진 ‘갑질 만행’이었다. 윤석열은 당대표를 미리 정해놓은 뒤 친윤 정치인들을 동원해 당대표에 출마하려는 다른 중진 정치인들을 주저앉히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당시 이런 말까지 나왔다. “이건 국회의원들이 아니다. 이건 완전히 조폭들이다. 조폭 중에서 조폭 똘마니들이나 하는 짓이다.”(이재오) “군사정권 이후 정치권에서 이렇게 집단 린치가 집중적으로 자행된 건 본 적이 없다.”(이승헌)
이후 내내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격노’에 흔들리며 춤을 추는 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당시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맹종하지만 않았다면 과연 계엄과 같은 미친 짓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계엄 이후였다. 미친 짓을 ‘미친 짓’이라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윤석열을 무슨 영웅이나 되는 것처럼 떠받드는 집단적 광란극이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과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벌어졌다.
한국인 특유의 ‘광신적 지도자 숭배’와 인질로 잡힌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인질범을 지지하고 옹호한다는 ‘스톡홀름 신드롬’이 결합한 비극이었다. 이 비극을 절호의 정치적·상업적 기회로 이용하려는 극우 유튜버들이 가세하면서 윤석열 탄핵을 지지한 찬탄파는 그들의 ‘증오 비즈니스 프로젝트’ 제물로 바쳐졌고,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바로 ‘극우에 하이재킹당한 국힘’(조갑제)이다.
윤석열 검찰이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2024년 10월17일 윤석열이 법무부 장관 박성재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 나중에(2025년 11월) 공개돼 화제가 되었다. 윤석열은 김건희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도이치 검찰 수사가 불법 수사임을 한동훈(전 법무부 장관)이 알고도 사악한 의도로 2년을 끌었다”고 했다.(그러나 특검 수사 결과 김건희는 2025년 8월 도이치 주가조작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너만 개혁’이야말로 권력 갑질
‘사악한 의도’라는 말이 재미있다. 김건희 사법 리스크를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의도로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앉혔는데, 한동훈이 그걸 거부했다는 게 아닌가.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유명해져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이 왜 한동훈에겐 법을 유린하는 충성을 요구한 걸까? 그걸 거부했다고 해서 계엄 2개월 전 한동훈을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2025년 11월3일 전 특수전사령관 곽종근의 법정 증언)고 한 심리의 근저엔 무엇이 있는가?
윤석열의 그런 증오심을 그대로 물려받아 원수를 갚겠다는 듯 ‘한동훈 처단’을 외치는 ‘윤어게인’ 지지자들의 심리엔 무엇이 있는가? 이건 잘못된 ‘권력관’과 ‘지도자관’의 문제가 아닌가? 이걸 외면하고 겉으로 드러난 갈등에만 집중하면 문제가 풀리질 않는다.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의 ‘한동훈 제명’도 ‘장동혁 대 한동훈’의 갈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보면 문제의 핵심을 놓치게 된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인사권이다. “대표 주변을 보면 당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윤어게인’ 모임처럼 보인다.” 한겨레 선임기자 성한용의 말이다. 모두 다 동의할 게다. 대표의 인사권을 거론하면서 “그래서 뭐가 문제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재반론이 가능하다.
계엄을 ‘계몽’이라고 주장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곤 12·3 계엄은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도 믿을 수 없는 광란이었다. 이른바 ‘전통적 지지층’은 계엄 후에도 ‘윤어게인’ 세력이 국민의힘을 장악한 것에 분노와 환멸을 느껴 등을 돌리고 말았다. 그 빈자리를 ‘윤어게인’ 지지자들이 채우면서 장동혁 체제의 탄생도 가능했던 것이지만,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갈 것이며, 전통적 지지층은 영영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당’이 되는 건 정체성의 문제인 동시에 국민의힘 강령·당헌·당규에 위배되는 제2의 자폭이 아닌가. 국민의힘 구성원들은 먼저 이 문제에 대해 답해야 한다.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잠꼬대를 할 정도로 ‘내란 청산’을 외쳐대지만, 자기성찰은 없다. 사법부 개혁을 외쳐대면서도 자기개혁엔 눈을 감는다. 최근 조선일보·서울대 국민 의식 조사에서 정당에 대한 신뢰도는 7.8%로 다른 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최하위 수준이었다(사법부 신뢰도는 17.7%).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과 전문가·공무원은 ‘정당·입법’ 분야를 가장 부패한 분야로 지목했다. 그럼에도 오직 남을 향해서만 개혁을 외치는 건 권력의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랴. 권력은 중독을 피할 수 없는 마약과 같다는 말이 있다. “그들의 권력은 악하지만 우리의 권력은 선하다”고 믿는 독선과 오만에서 벗어나 늘 권력을 두렵게 생각하는 겸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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