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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포토뉴스]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둘러보는 국조특위와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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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3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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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2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조사에서 위원들과 유가족들이 방위각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부터 21일 새벽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강 의원을 마지막으로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 관련 주요 피의자들을 모두 조사했다.
공천헌금을 준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 돈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의 전 보좌관(지역 사무국장) 남모씨는 앞서 각 세차례씩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바뀌었는데, 구속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들의 진술 및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애초 강 의원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했던 김 시의원은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하기 전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해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라고 인정했다. 귀국 후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서는 “강 의원 보좌진으로부터 공천헌금 요구를 먼저 받았다.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카페에서 쇼핑백을 건넸고 강 의원이 ‘뭘 이런 걸 다’라고 했다” 등 구체적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초기 경찰 조사까지 ‘강 의원의 지시로 어떤 물건을 차에 실은 적은 있지만 돈이 오갔던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7~18일 조사에서 돌연 두 사람이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강 의원이 (김 시의원에게)받은 1억원을 전셋집을 얻는 데 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김 시의원과 남씨의 진술은 경찰 조사를 거듭할수록 상세해지고 있다. 이를 두고 강 의원의 금품 수수사실이 명확해지면서 이들이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는 “한 사람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맞물리는 대향범의 구조라 서로의 진술을 고려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경찰 수사에 협조해 구속을 면하려는 것이란 해석도 있다. 검사 출신 김우석 변호사는 “이렇게 구체적인 사용처는 사무국장이 지어내기 어려운 것”이라며 “김 시의원이 1억원을 줬다고 나온 이상 받은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할 텐데, 남씨 입장에서 강 의원을 보호한다고 자신에게 돌아올 실익은 없다고 느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제 남은 것은 강 의원의 진술이다. 김 시의원과 남씨 모두 돈을 주고받은 카페에 강 의원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은 아직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강 의원이 받았다고 인정하면 녹취에서 김병기 의원한테도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며 “강 의원이 이후 정치인으로서 재기하기 위해서 억울하다고 말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충북 진천군이 지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최대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진천군은 올해부터 ‘진천형 출생지원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진천형 출생지원금은 자녀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획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출생지원금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다.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진천군에 출생 신고한 세대가 대상이다.
첫째, 둘째, 셋째는 각각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넷째는 5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1000만 원을 6개월씩 2회에 나눠 지급한다.
군은 모바일 지역상품권 착(chak) 앱을 통한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주민등록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인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전화, 통장(타인 명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진천군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진천군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1.115명으로 전국 0.748명, 충북 0.882명보다 높다.
진천군 관계자는 “번 사업 외에도 안심 임신, 출산 환경조성, 보육 인프라 확충, 초등 온종일 돌봄 등 미래 세대가 진천에서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며 “미래 세대가 진천의 든든한 일원이 돼 우리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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