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인 어제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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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인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는 장면은 참담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켰다는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한 총리는 국회 탄핵소추로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 제보를 받습니다 오마이뉴스가 12.

3 윤석열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

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윤석열 대통령 체포, 국정조사는 성과를 거뒀거나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남은 것은 '내란 특검'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이 계속된다고 보고 '내란 진압'의 4단계를.

‘12·3 비상계엄’사태와 관련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공수처 조사에 불응했다.

전날 수용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다.

전날 묵비권 행사에 이어 더 적극적인 ‘조사 거부’ 의사 표시다.

윤 대통령 측이 조사 자체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이상 더 이상의.

진 정책위의장은 "내란 사태로 가속화한 내수부진, 고용감소, 소비위축의 악순환이 우리 경제를 절망의 늪으로 빠트리고 있다"며 "문제는 수수방관하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무책임함과 무능함이다"고 덧붙였다.

추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당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상황이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5일 '12.

3' 비상계엄사태의 주동자인내란수괴 혐의로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불법 수사지만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에 응하지만,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반발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안타깝게도.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사태로 대한민국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국민의힘도 추경 논의에 적극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생산과 소비, 투자 등 내수 관련 거시경제 지표가 최악을 기록한 데 이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3 비상계엄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5년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에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국정농단사태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곳에 수용됐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 머무는 '구인 피의자 거실'에 수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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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다른 피의자와 함께 수용되는 경우가 없어 사실상 독방이다.

12·3내란 사태이후 43일 만의 체포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며, 체포영장 집행 역시 위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을 재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