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국내 체류 외국인을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으로 일하게 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 가운데, 이 같은 정책이 일자리의 질을 낮춰 내국인들이 가사·돌봄 노동시장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나왔다.한국노동연구원이 작년 말 발간한 ‘동남아시아 국제노동이동의 구조와 동학’ 연구보고서는 앞서 가사·돌봄 시장에 외국 인력을 투입한 대만과 일본 사례를 검토했다. 한국처럼 개별 가구에 고용된 가사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은 대만은 돌봄 일자리의 질이 계속 낮아지고, 내국인 대신 이주노동자가 일자리를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대만은 1990년대부터 고령화 문제가 제기돼 1992년부터 돌봄 노동 시장에 이주노동자를 받기 시작했다. 주로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타이에서 온 이들이었다. 이후 1999년부터는 개별 가정에 고용된 가사·돌봄노동자를 ‘노동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속적으로 이주민의 돌봄 노동 취업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결과, 2017년 기준 노인 돌봄 분야에 종사하는 대만인은 4만2천명에 그치는 반면, 이주노동자는 24만여명으로 6배에 이르렀다.이주노동자의 수는 늘었지만 노동조건은 악화됐다. 2023년 6월 대만 노동부 조사 결과, 개별 가구에 고용된 이주노동자의 39.5%는 한달에 하루도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노동자 중심의 ‘사적 돌봄’ 시장이 고착화돼 “국가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대만 정부가 통일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반면, 일본은 이주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018년부터 가사사용인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지난해 6월엔 후생노동성이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동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주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사사용인 계약을 맺도록 추진하는 한국과는 반대다.연구를 맡은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한겨레에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공식 영역에 이주노동자를 쓰게 되면 해당 일자리가 점점 질이 나쁜 일자리로 인식돼 내국인이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돌봄 수요는 늘고 공급은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자리 질을 높여 내·외국인 모두 가고 싶어 하는 일[마감과 육아 사이] 기자 워킹맘 인터뷰 시리즈 ② 김지경 MBC 기자 정치부 여당 반장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장으로 "임신과 출산 이후에도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늘어나야"[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김지경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장이 3월25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전국언론노동조합. 여성 기자 비율이 전반적으로 늘고 있지만 여성 데스크나 간부급은 여전히 소수다. 지난해 한국여성기자협회 조사에서 전체 임원 중 여성 비중은 6.17%에 그쳤다. 여성 언론인이 자녀가 있는 경우도 남성에 비해 적다. 2023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서 자녀가 없다고 답한 언론인은 남성이 50.9%, 여성은 75.1%로 나타났다. 여성 언론인이 아이를 키우며 '커리어'를 이어가기 쉽지 않은 현실이 반영된 통계들이다.기자들의 경우 긴급한 상황이나 마감의 압박으로 일과 육아의 균형은 쉽게 무너진다. 미디어오늘은 '기자 워킹맘'이 겪는 현실의 무게와 함께 이들의 개인적인, 동시에 우리 사회 전반에 공유해야 할 고민을 전한다. <편집자주>김지경 MBC 기자는 올해 21년 차 기자이자, 초등학생 자녀를 둔 워킹맘이다. MBC에서 사회부와 경제부를 거쳐 시사 프로그램 '시사매거진 2580', '후플러스' 등을 제작했으며 성소수자와 이주여성, 철거민을 다룬 프로로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받았다. 정치부 기자로 취재를 하다가 2020년 토요일 아침 '뉴스 투데이'의 앵커를 맡게 되면서 '앵커룸에 77 사이즈의 옷이 없었다'는 고민을 시작으로 책 '내 자리는 내가 정할게요'를 출간, '여성 앵커'에 대한 고정관념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전했다.젠더 이슈에 다양한 방면으로 목소리를 내놓은 김지경 기자가 올해 3월1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장 자리에 섰다. 미디어오늘은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성평등위원장이자 21년 차 워킹맘인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취임 직전 정치부 여당(국민의힘) 반장을 맡고 있었는데 성평등위원장에 취임하게 된 계기는.“계엄 사태 이후 MBC 정치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었다. 지금 성평등위원장 자리로 옮기는 것이 무책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엔 고사했다. 그러나 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