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9회 인구전략 공동포럼에서 남궁지영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이 발표하는 모습./사진=이다빈 올 1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대비 0.08명이 증가한 0.88명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이 반등에 성공해 저출산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지 인구 소멸 속도만 늦춰졌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가중되는 사교육비 부담'이라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사교육비 부담경감 방안을 위한 제9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첫 발제자로 참여한 남궁지영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학령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는 모두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영유아 대상 학원 점검을 강화하고 수요가 높은 영어 과목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지난달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에 따르면 6세 미만 영유아 사교육 참여율은 전체의 절반가량인 47.6%에 달한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33.2만원이다.남궁 연구원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사교육 급증을 지적했다. 그는 "학부모들이 아동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교육 프로그램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비용이 많이 들수록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라며 "공교육에서 양질의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초3부터 공교육에 영어 교과가 편성됐지만 영어 학원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초1부터 영어를 정규교과로 편성해도 영유아 영어 사교육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9회 인구전략 공동포럼에서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하는 모습./사진=이다빈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용시장에서 출신 대학을 보지 않으면 된다"며 "모든 사기업이 블라인드 채용하면 최소한 N수생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부모 월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심화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은 이날 4·2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국민 목소리에 더욱 세심히 귀 기울이고 더 가열차게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국민 마음을 얻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뉴스1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 치러진 4·2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사실상 참패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여당 후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내걸고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지만 기초단체장 5곳 중 4곳을 야당에 내줬다. 유일한 광역 단위 선거였던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도 친윤(친윤석열)계 보수 진영 후보가 패배했다. 보수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부산·울산·경남(PK)’과 주요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온 충청 모두 수성에 실패하자 국민의힘 내에선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에만 기댄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2일) 기초자치단체장 5곳 중 국민의힘은 경북 김천시장 한 곳, 민주당은 서울 구로구청장과 충남 아산시장, 경남 거제시장 등 3곳에서 승리했다. 전남 담양군수는 조국혁신당이 차지했다. 담양군수를 제외한 4곳은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이 있던 곳이다. 여 4곳, 야 1곳을 차지했던 구도가 1 대 4로 역전된 것이다.부산시교육감 역시 보수에서 진보 진영으로 넘어갔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여당이 부산 지역구 18석 중 17석에서 승리하며 이어 온 PK 보수 우위 구도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 달서구, 인천 강화군 등 총 17곳에서 치러진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도 여당은 6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지만 야당은 9곳, 무소속은 2곳에서 승리했다.여당 후보들은 이번 선거에서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탄핵 반대를 주도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도 지원 유세에 적극 나섰다. 여당 내에선 “탄핵 반대 몰이의 한계”라는 비판이 나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도 ‘텃밭’인 담양군수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패배한 데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표는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