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동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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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동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동조세력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던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안창호 인권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인권위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세력을 비호했던 행위들에 대해 사죄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남규선 상임위원의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상임위는 헌재의 파면 선고 이후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처음 모이는 자리였다.상임위에서 남 상임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123일간 우리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그 와중에 인권위는 방어권 보장 권고를 통해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인권위를 향한 사회적 비판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남 상임위원은 지난 2월10일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동조세력을 비호하는 취지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내용이 헌재의 판단과 정반대라는 점을 거세게 비판했다.남 상임위원은 "결정문에는 계엄이 단기간 지속되는데 그쳤고,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없다며 불법이 아니라는 견해가 실려 있다. 그러나 헌재는 비상계엄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했고 헌법기관 권한을 훼손하는 중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인권위가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한 결정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2024 인권의날 기념식' 행사장 앞에서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 관계자들이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입장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결정문의) 해당 문장은 인권위 입장이 아닌 다양한 견해를 소개한 것"이라며 "논리적 일관성을 위해 반대 의견을 담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파면) 환영 성명은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탄핵 선고 전 낸 성명으로 대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 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 뜨거운 소식을, 오목교 기자들이 오목조목 짚어 봅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중국이 선거개입을 인정했다" 등 혐중 괴담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윤석열 탄핵을 '우리의 승리'로 표현한 중국어 전단이 서울 도심에 무더기로 뿌려졌다"는 가짜뉴스가 있는데요, 노컷뉴스 취재진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문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우리의 승리입니다"로 시작되는 문장과 함께 "우리는 마침내 독재를 꿈꿨던 자를 쫓아냈다"고 한국 탄핵 국면을 중국어(왼쪽), 일본어(오른쪽) 등 총 5개국어로 설명한 전단지들. 커뮤니티 캡처·최보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우리의 승리'로 표현한 중국발 전단이 서울 도심에 무더기로 뿌려졌다는 가짜뉴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남긴 '부정선거 음모론'이 '선관위 중국인 99명 간첩설'에 이어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또다른 괴담의 형태로 재등장했다. 지난 7일 아시아투데이는 '중국어 전단이 서울 도심에…"우려가 현실로 다가온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는 시민 이모씨의 제보를 인용해 "경복궁 일대에서 '윤석열 탄핵으로 우리는 승리했다'고 적힌 중국어 전단이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내용이 실렸다. 전단에는 '우리는 윤석열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위대한 승리를 이뤄냈다'는 문구가 담겼다고 보도했다. 노컷뉴스 취재진이 8일 경복궁역 인근에서 확인한 해당 전단. 전단은 시민단체 '윤석열 즉각퇴진 및 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소속 일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작·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보금 기자 이씨는 "중국의 내정간섭과 중국인의 정치참여"를 언급하며 "중국인들은 대한민국을 변방의 지방정부쯤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어 작성을 근거로 제작·배포 주체를 중국 측으로 해석한 것이다. 매체는 "반중감정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덧붙였다.하지만 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단은 시민단체 '윤석열 즉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