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1일 재정사업평가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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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21일 재정사업평가 KDI, 21일 재정사업평가 분과위 개최설문조사, 경제성 등 분석해 종합평가사실상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판가름거제시, 정치권·중앙부처 상대 총력전거제시 동부면 산촌간척지에 조성될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감도. 거제시 제공예비타당성조사 착수 1년이 넘도록 안갯 속인 경남 거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부산일보 2024년 12월 13일 자 11면 등 보도) 계속 추진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판가름 난다.기획재정부 딴죽에 사업 규모를 30% 이상 줄인 터라 예타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이대로는 볼품없는 ‘동네정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20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아세안 국가정원 예타 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를 개최한다. 분과위는 조사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와 경제성분석(B/C) 등을 토대로 종합평가결과를 도출하는 기구다.KDI가 이를 토대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기재부에 제출하면 기재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 의결한다. 분과위 결론에 따라 사실상 예타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다.거제시는 변광용 시장을 중심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중이다.지난 11일 국회를 방문한 변 시장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국회의원 등을 연거푸 만나 국가정원 조성 당위성과 추진 의지, 시민 염원 등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14일에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안상열 차관보, 박봉용 재정관리국장을 찾아가 전향적인 판단을 당부했다.민선 7기 재임 시절 국가정원을 국책 사업으로 유치했던 변 시장은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국가 간 약속이자, 거제가 동남권을 대표하는 국제적 관광중심도시로 도약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예타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지난 11일 국회를 방문한 변광용 거제시장(왼쪽)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국가정원 조성 당위성과 추진 의지, 시민 염원 등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거제시 제공한·아세안 국가정원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에서 채택된 산림관리 협력 방안 중 하나다.산림청은 2020년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경쟁에서 밀린 거제시에 이를 대체 사업으로 제안했다. 거제시는 남부내륙철도, 가덕신공항과 연계할 새로운 관광산업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받아들였다.이후KDI, 21일 재정사업평가 분과위 개최설문조사, 경제성 등 분석해 종합평가사실상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판가름거제시, 정치권·중앙부처 상대 총력전거제시 동부면 산촌간척지에 조성될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감도. 거제시 제공예비타당성조사 착수 1년이 넘도록 안갯 속인 경남 거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부산일보 2024년 12월 13일 자 11면 등 보도) 계속 추진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판가름 난다.기획재정부 딴죽에 사업 규모를 30% 이상 줄인 터라 예타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이대로는 볼품없는 ‘동네정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20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아세안 국가정원 예타 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를 개최한다. 분과위는 조사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와 경제성분석(B/C) 등을 토대로 종합평가결과를 도출하는 기구다.KDI가 이를 토대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기재부에 제출하면 기재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 의결한다. 분과위 결론에 따라 사실상 예타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다.거제시는 변광용 시장을 중심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중이다.지난 11일 국회를 방문한 변 시장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국회의원 등을 연거푸 만나 국가정원 조성 당위성과 추진 의지, 시민 염원 등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14일에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안상열 차관보, 박봉용 재정관리국장을 찾아가 전향적인 판단을 당부했다.민선 7기 재임 시절 국가정원을 국책 사업으로 유치했던 변 시장은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국가 간 약속이자, 거제가 동남권을 대표하는 국제적 관광중심도시로 도약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예타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지난 11일 국회를 방문한 변광용 거제시장(왼쪽)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국가정원 조성 당위성과 추진 의지, 시민 염원 등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거제시 제공한·아세안 국가정원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에서 채택된 산림관리 협력 방안 중 하나다.산림청은 2020년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경쟁에서 밀린 거제시에 이를 대체 사업으로 제안했다. 거제시는 남부내륙철도, 가덕신공항과 연계할 새로운 관광산업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받아들였다.이후 거제시가 추천한 후보지 중 KDI, 21일 재정사업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