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지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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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가 지 충북 제천시가 지난해 전국 고려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려인 청소년 여름캠프’를 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제천시는 2023년부터 고려인 이주정착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천시 제공. 법무부가 인구소멸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하는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 비자사업’을 놓고 지자체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자리와 인프라가 마련된 도심이 있는 지역은 정주인구가 일부 늘어나는 등 효과를 보였다. 반면 인구소멸 우려가 특히 높은 농·어촌의 경우 외국인들이 비자신청 자체를 꺼려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2023년부터 도입된 지역특화 비자사업은 ‘지역 특화형 우수인재’(F-2-R)와 ‘재외동포와 가족 체류유형’(F-4-R) 등 두가지 유형으로 시행 중이다.우수인재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이 인구감소 지역에 5년 이상 체류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비자다. 대상자는 가족들을 데려와 지역에 머물 수 있고, 일자리도 구할 수 있다. 가족 체류유형은 국내 거주 중인 중국 조선족, 고려인 동포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주해 2년 이상 거주하면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고 가족들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다.인구감소지역인 충북 제천시는 가족 체류유형 비자를 활용해 효과를 보고 있다. 제천시는 이 비자를 통해 ‘고려인 이주정착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2023년 4월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제천시는 같은 해 10월부터 고려인 유치에 나섰다. 재외동포지원센터를 만들어 한국어를 가르치고 취업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지난해 말까지 고려인 500여명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이들 중 200여명의 고려인 동포는 제천에 정착해 지역사회의 일원이 됐다.제천시는 지역특화 비자사업의 성공사례로 꼽히지만 모든 지역에서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법무부의 ‘2024년 지자체별 지역특화형 비자 배정 및 허가인원’을 보면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0개 광역 지자체에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 배정인원은 3291명이다. 이 중 실제로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은 총 1612명으로, 목표로 한 배정인원의 절반 수준이다.도심 지역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120명을 배정받은 부산에서는 110명의 21일 오전 8시 17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1층 규모 아파트에서 불이 나고 있다. 2025.4.2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2일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일부러 불을 질러 1명이 숨지는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와 방화 추정 용의자는 동일인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층간소음 등 이웃 사이의 갈등이 화재의 배경일 수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7분께 봉천동 21층 아파트 4층에서 ‘펑’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는 불이 났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발화지점과 같은 층에서 70~80대 여성 2명이 전신 화상을 입고 1층으로 추락해 중상이 입었다. 나머지 다수의 주민도 낙상과 연기 흡입 등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망한 남성 A씨는 4층 복도에서 발견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불에 탄 변사체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60대 남성 방화 용의자와 동일인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불이 난 아파트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는 용의자 A씨가 사용한 것으로, 뒷자리에서 기름통이 발견됐다. A씨 주거지에서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유서도 나왔다. 화재 직전 '한 남성이 분사기로 다른 집에 불을 내고 있다'는 최초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A씨가 분무형 농약살포기에 기름을 넣고 불을 지른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A씨가 같은 날 오전 8시5분께 현장과 1.4km 떨어진 자신의 어머니 거주지 빌라 앞 쓰레기 더미에 불을 내는 모습을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확보했다. 경찰은 또 A씨가 지난해 말까지 화재가 난 아파트 3층에 살며 윗집 주민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윗집 주민과 폭행까지 벌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으나 이후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형사처벌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원 206명과 차량 63대를 투입해 오전 9시54분께 불길을 완전히 잡았으나, 주민들은 황망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 아파트에서 20년 넘게 살았다는 주민은 "집에 있다가 연기가 막 올라 충북 제천시가 지